🟣[국감 영상 #3] 아동은 물건이 아닙니다 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남희 의원 2026. 10. 20

2026.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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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영상 #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남희 의원 2026. 10. 20. (국회방송 53:20~)

❝아동은 물건이 아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24년 10월부터 헤이그 아동 강제집행 피해 당사자들과 인권 옹호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10월 20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지법·부산고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지난해 5월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뤄진 아동 반환 강제집행 사례를 들어, 아동 반환 집행 과정에서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국제 기준과 국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은 앞으로 잘 살펴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모범 실무 지침은 강제 조치를 가급적 확정된 반환 명령에만 사용하고, 심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동이 트라우마를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동에게 위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고 독일도 아동에 대한 직접 강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9월 17일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인도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아동학대와 인권침해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습니다.

헤이그협약에 따른 반환과 그 집행의 목적은 어느 한쪽 부모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복리와 안전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대법원도 현행 예규와 집행 절차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만큼, 집행과정의 아동학대와 인권침해를 방치해선 안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즉시 개입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개정 전까지 아동인도 집행을 중지하는 등 실효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뉴스1 ｜ 기자 박서현] '부산 3세 미만 아동 강제 인도 집행' 아동전문가 참여 안해 논란 2026. 10. 20

[이데일리 ｜ 기자 백주아] 김남희 “아이 물건처럼 강제집행”…노경필 “전반 재검토하겠다” 2026. 10. 6

[한겨레 ｜ 기자 오연서] ‘조희대 반격’에 가려진 질문들 2026. 10. 6

[보도자료] 정치하는엄마들, “헤이그협약 아동인도 강제집행, 국가가 아동을 물건처럼 취급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2026. 9. 17

[보도자료] 헤이그 예규 제2조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 "아동은 물건이 아니다! 동산(動産) 집행 준용하는 헤이그 예규 위헌이다." 2026.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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