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영상 #2] 아동은 물건이 아닙니다 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남희 의원 2026. 10. 16

202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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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영상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남희 의원 2026. 10. 16. (국회방송 06:34:07~)

❝아동은 물건이 아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24년 10월부터 헤이그 아동 강제집행 피해 당사자들과 인권 옹호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10월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선 6일 대법원 질의에 이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 반환 재판과 집행 과정이 물건 집행을 준용하여 아동인권침해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집행실무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아동반환집행은 집행관 소속 법원장이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이라도 법원장이 지시하면 집행현장은 즉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의 권익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집행 전 아동전문가를 참여, 아동의 의사와 건강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집행과정에서는 아동과 보호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앞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9월 17일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인도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아동학대와 인권침해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습니다.

헤이그협약에 따른 반환과 그 집행의 목적은 어느 한쪽 부모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복리와 안전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대법원도 현행 예규와 집행 절차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만큼, 집행과정의 아동학대와 인권침해를 방치해선 안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즉시 개입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개정 전까지 아동인도 집행을 중지하는 등 실효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한겨레 ｜ 기자 오연서] ‘조희대 반격’에 가려진 질문들 2026. 10. 6

[보도자료] 정치하는엄마들, “헤이그협약 아동인도 강제집행, 국가가 아동을 물건처럼 취급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2026. 9. 17

[보도자료] 헤이그 예규 제2조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 "아동은 물건이 아니다! 동산(動産) 집행 준용하는 헤이그 예규 위헌이다." 2026.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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