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영상 #1] 아동은 물건이 아닙니다 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남희 의원 2026. 10. 6

202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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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영상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남희 의원 2026. 10. 6. (KBS뉴스 3:36:18~)

❝아동은 물건이 아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24년 10월부터 헤이그 아동 강제집행 피해 당사자들과 인권 옹호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10월 6일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 반환 재판과 집행 과정이 물건 집행을 준용하여 아동인권침해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짚었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9월 17일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인도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아동학대와 인권침해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습니다.

집행과정의 아동인권 침해는 개별 집행관의 일탈이 아니라 대법원이 제정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와 법무부가 2025년 2월 배포한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결정 집행 매뉴얼’에 따른 문제입니다.

헤이그협약에 따른 반환과 그 집행의 목적은 어느 한쪽 부모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복리와 안전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대법원도 현행 예규와 집행 절차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만큼, 더 이상 집행과정의 아동학대와 인권침해를 방치해선 안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즉시 개입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개정 전까지 아동인도 집행을 중지하는 등 실효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헤이그 예규 제2조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 "아동은 물건이 아니다! 동산(動産) 집행 준용하는 헤이그 예규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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