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초등 동시하교제 철회 시도 규탄 기자회견

‘추진한 적 없다’라는 말로 학부모 기만하지 마라!

추진이든 철회든 학부모 의견을 묻고 결정하라!

■ 일시: 2026. 10. 8.(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 광장 쪽)

■ 주최: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 기자회견 취지 발언 : 백운희 운영위원

- 규탄 발언 : 남궁수진 활동가

- 규탄 발언 : 오송이 공동대표

- 규탄 발언 : 윤일순 활동가

- 규탄 발언 : 김숙영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요구안) 낭독 : 김예랑 운영위원

- 요구안 전달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초등 전학년 3시 동시하교제를 철회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국교위는 9월 3일 국회미래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과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공동 주최했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교위 산하 통합지원단은 「국가교육발전계획(안)」(2028~2037) 초안에 2031년 초등 1학년, 2032년 초등 2학년으로 동시하교제를 확대하는 구체적인 시행 일정까지 담았습니다.

그러나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9월 4일 "(동시하교제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9월 17일 비공개 협의에서는 다수 위원이 "본위원회 통과가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보도됐고(오마이뉴스, 9월 17일), 국교위는 국민의견플랫폼의 철회 요구 의견이 5만 명을 넘어 다음 본회의에 철회 안건을 상정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에게 정책의 내용과 쟁점을 충분히 알리고 의견을 묻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교사단체의 반발만이 정책의 향방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교사단체들은 초등 저학년 3시 하교를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초등 연간 수업시간은 655시간으로 미국(974시간)·이탈리아(930시간)·캐나다(921시간)나 OECD 평균(845시간)에 한참 못 미칩니다. 초1·2 수업시간도 한국 581시간, OECD 평균 815시간으로 교육 격차가 걱정될 지경입니다. 한국만 빼고 아동학대 국가라는 겁니까? 아동학대라는 무거운 말을 이렇게 가볍게 써도 되는 것입니까? 교사의 행정업무와 안전 책임이 걱정이라면 그 해결 방안을 찾을 일이다. 교육 불평등·기초학력과 직결된 학생의 수업시간을 포기하는 건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늘봄학교 도입 당시에도 교사단체들은 아동학대라며 폐지를 요구했지만, 교육부가 2024학년도 예비 초1 학부모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4.1.1~8, 5만 2,655명 참여)에서 학부모 83.6%(4만 4,035명)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3시 하교를 원한 비율은 25.4%, 4시 29.8%, 5시 19.5%, 6시 이후도 13.7%에 달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학부모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도 않고 의견을 묻는 절차도 없이, 교사단체 반발만으로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철회해서는 안 되며, ‘추진한 적 없다’라며 발뺌하는 무책임한 국교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요구안>

1. 국교위는 초등 동시하교제를 “추진한 적 없다”는 발언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교사단체가 반발한다는 이유로 국가 교육정책을 근거 없이 철회하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 약속하라.
2. 「국가교육발전계획(안)」 초안에 담긴 초등 동시하교제 시행 일정과 운영 모델, 소요 예산·교원 규모 등 정책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3. 초등 저학년 학부모 당사자의 의견을 묻는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하라. (독립기관 수행, 중립적 문항, 결과 전면 공개)
4. 정보 공개, 설문조사 등 정당한 공론화 절차를 거치기 전에, 교사단체 반발만으로 초등 동시하교제를 철회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