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OECD 교육지표와 별개로, 국회미래연구원이 분석한 국가별 초등 수업시간 통계는 이 정책의 필요성을 더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한국 초등학교의 연간 수업시간은 655시간으로 OECD 평균 845시간보다 약 190시간(22%) 적다. 특히 초등 1·2학년은 연간 581시간으로 OECD 평균 815시간 대비 234시간(28.7%)이나 적다. 미국(974시간), 이탈리아(930시간), 캐나다(921시간), 프랑스(879시간)는 물론, 이웃 일본(768시간)보다도 100시간 이상 짧다. 호주는 7~8세 기준 959시간, 네덜란드는 9~11세 기준 1,000시간에 이른다.

이번 수업시간 격차의 실질적 결과도 통계로 확인된다.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84.4%로 중·고등학교보다 높고, 초등 사교육비 총액은 12조 2천억 원에 달한다.

더구나 교사단체가 실제로 우려하는 것은 수업 자체가 아니라 행정업무 가중과 안전사고 책임이다. 행정업무가 과중하다면 행정업무를 분리해 해결할 문제이지, 그 부담을 이유로 학생의 수업시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뒤바꾼 해법이다. 학생의 교육시간을 교사의 행정 부담에 맞춰 줄인다면, 이는 아동의 교육권이 행정 편의보다 후순위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아동행복지수가 높은 선진국들조차 한국보다 훨씬 긴 정규 교육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동시하교제를 채택하고 있다. 교사단체의 주장대로라면, 한국만 빼고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를 자행하고 있다는 말인가? 유독 한국의 3시 하교만 아동학대로 규정하는 것은 국제 비교 통계 앞에서 자가당착이다.

교사단체들이 아동의 행복을 위해 초등 동시하교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명백하다.

수업시간이 짧다는 통계는 추상적인 숫자가 아니라 학부모의 경제사정과 학생의 오후 시간을 잠식하는 구체적 결과로 이어진다.

초등 1·2학년의 사교육 참여율은 84~86% 수준으로, 일반교과보다 예체능 사교육비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가운데 예체능 사교육을 순수한 교육 목적이 아니라 '보육 목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초1·2 모두 42.6%에 달한다. 태권도·피아노·미술학원이 예체능 교육의 기능뿐 아니라, 정규수업이 끝난 뒤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학생을 안전하게 맡아두는 돌봄의 기능까지 사실상 떠맡고 있다는 뜻이다. 즉 지금의 사교육비 지출 상당 부분은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순수한 열망이 아니라, 학교가 채우지 못하는 오후 시간을 사적으로 메우기 위한 비용이다.

전체 초등학생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 3천 원, 실제 참여 학생만 놓고 보면 51만 2천 원에 이른다. 정규 교육시간이 짧아 생긴 오후의 공백을, 결국 학부모가 사비를 들여 학원으로 메우고 있다는 뜻이다.

어제 발표된 OECD 교육지표가 보여준 대로 한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OECD 평균보다 높다는 사실과 겹쳐 보면, 이는 국가가 공교육에 투입하는 재정과는 별개로, 가정이 사교육에 또 한 번 비용을 이중으로 지불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책은 문서로 만들어지고, 예산 규모까지 산출되고, 국회 청사에서 공개 포럼으로 발표된 순간 이미 국민 앞에 제시된 것이다. 국교위 스스로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연구진이 1단계·2단계 확대 로드맵과 필요 교원 규모(1단계 약 5,430명, 2단계 약 10,290명), 추가 인건비(연 0.52조~0.98조 원)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교원단체의 조직적 반발이 거세지자 국교위는 "본위원회 안건으로 논의한 적 없다"며 발을 뺐다. 정책을 공론화 무대에 올려놓고, 반발이 커지자 "우리는 몰랐다"고 하는 것은 책임 회피이자 국민 기만이다.

더구나 「국가교육발전계획(안)」 초안에는 2031년 초1, 2032년 초2로 이어지는 구체적 적용 시점이 명시돼 있었다. 이 시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최신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32년 전국 초등학생 수는 150만 3천 명으로 2025년 대비 35.9% 감소하며, 같은 교원 규모를 유지하기만 해도 초등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25년 12.1명에서 2032년 7.8명으로 줄어든다. 즉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교원 여력이 확보되는 바로 그 시점에 맞춰 정책을 설계해 놓고도, 지금 와서 “그런 정책은 없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국교위는 국가‘교사’위원회인가?

일부 교사단체는 초등 3시 동시하교제를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라고 했다. 어린이집·유치원은 오후 4~7시까지 학생을 돌보는데 그것은 학대가 아니고, 초등학교가 오후 3시까지 학생을 교육하는 것만 학대인가? 독일 연방정부는 ‘IZBB(미래 교육 및 돌봄 투자 프로그램)’를 확대해 2003년부터 ‘간츠탁스슐레(Ganztagsschule, 종일학교)'’ 운영하고 있다. 초등 동시하교제 후발 주자에 속하는 독일은 정규수업을 오전 11시 30분~12시 30분에 마치고 오후는 축구·댄스·요리·별자리 관찰 같은 취미·체험활동으로 채운다. 한국에서도 ‘놀이 학교’를 추진한 전례가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초1·2학년의 '즐거운 생활' 교과를 재구조화해 실내외 놀이·신체활동 시수를 80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늘렸고, 주 2회 이상 실외놀이·신체활동을 운영하도록 명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블록타임 편성과 학생참여형 놀이 수업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 즉 늘어나는 시간을 놀이와 체험으로 채우는 일은 굳이 해외에서 빌려올 모델이 아니라, 이미 한국 공교육 안에 마련된 제도와 현장 경험으로도 충분히 확장할 수 있다. 교사단체의 ‘아동학대 우려’는 단지 기우거나, 악의적인 거짓말이다.

일부 교사단체는 정규수업 확대 대신 "지금처럼 돌봄교실·방과후교실을 선택적으로 이용하게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왜 국교위와 정부가, 애초에 늘봄학교 확대가 아닌 동시하교제를 추진했는지에 대한 답이 되지 못한다.

첫째, 늘봄교실은 신청·추첨을 거치는 선별적 서비스라 탈락한 학생에게 대안이 없고 '남겨진 학생'이라는 낙인이 생길 수 있다. 반면 동시하교제는 전교생이 동일하게 누리는 보편적 방식으로, 의무교육의 형평성과 지역·계층 간 교육 격차 해소에 직결된다.

둘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초대 사무처장 장윤숙 씨의 저서 『초등 전일제가 답이다(2025)』에서 지적했듯 늘봄학교는 ‘전일제’로 포장됐을 뿐 실질은 돌봄 중심이며, 교사에 의한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한다. 84.4%에 달하는 초등 사교육 참여율은 학습의 질과 수요·공급 미스매치를 보여준다.

셋째, 선택적 이용은 학생마다 하교 시간이 들쭉날쭉해 학부모의 근무 조정을 어렵게 하지만, 동시하교제는 예측가능한 기준을 제공한다. 특히 초등 입학과 함께 정규수업이 오후 1시 무렵 끝나는 이른바 ‘마의 1시’를 만나면 많은 여성양육자가 고용단절로 내몰리는데, 전교생이 동시에 3시 하교한다면 유연근무 등 고용보장 제도를 통해서 일과 돌봄을 양립할 수 있는 저변이 마련된다.

넷째, 돌봄과 교육을 분리한다는 전제 자체가 문제다. 오후 시간을 저비용 돌봄 인력에게만 맡기면 아동이 학교 안에서 다양한 사람과 관계 맺고 예체능·독서·체험을 누릴 기회가 처음부터 배제된다. 특히 초등 저학년 시기는 또래와의 관계 맺기와 사회성 발달이 핵심 발달 과업인 만큼, 이 시간을 단순 돌봄이 아닌 정규 교육의 틀 안에서 설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1년 11월 대선 후보 시절, 초등학생 오후 3시 동시 하교제와 오후 7시까지의 돌봄교실 운영을 직접 공약으로 제시했다. 당시에도 초등 전일제 구상은 교원단체 반발이 알려지자 축소된 형태인 동시하교제만 공약에 남았던 전례가 있다. 대통령 취임 이후, 같은 정책이 국교위 공론화 단계에서 또다시 교원단체 반발에 밀려 접히고 있다. 후보 시절 내세웠던 정책 방향이 집권 이후 정작 국교위 뒤에 숨어 발뺌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 정책에 대한 소신은 반발의 크기가 아니라 근거와 공익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이 구상은 이미 2009년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전학년 전일제 운영’을 미래교육비전으로 제시하며 처음 논의됐다. 2018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더 놀이학교’ 모델을 제안했지만, 교사단체 반발로 무산됐다. 그리고 지금, 국교위 산하 통합지원단이 구체적 시행 일정까지 명시했던 정책이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무산되려 하고 있다. 정부가 매번 정책의 필요와 명분과 근거보다 교사 반발에 굴복해 온 이 역사는 지금 즉시 청산해야 할 부끄러운 과거, 대한민국 공교육의 흑역사다.

1.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발전계획(안)」 초안에 명시했던 정책을 “추진한 적 없다”며 발뺌하지 말고, 초등 동시하교제의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 앞에 밝혀라.

2. 정부와 국교위는 특정 단체의 설문·청원만을 근거로 삼지 말고, 어제 발표된 OECD 교육지표를 포함한 국제 통계, 전문가 의견. 무엇보다 학생과 학부모 당사자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수렴하라.

3.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공약했던 초등 동시하교제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교사단체 압력에 따라 정책을 추진했다가 철회하는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국가 운영을 중단하라.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교육권과 기초학력은 교사단체의 조직력과 표 앞에 흥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책은 목소리 큰 쪽이 아니라 근거와 공익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17년째 제자리걸음인 이 논의를, 이번에도 소리 없이 중단해서는 안 된다.

2026년 10월 1일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