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한 적 없다’라는 말로 학부모 기만하지 마라! 국가교육위원회 초등 동시하교제 철회 시도 규탄 기자회견

202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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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전문

국가교육위원회 초등 동시하교제 철회 시도 규탄 기자회견

‘추진한 적 없다’라는 말로 학부모 기만하지 마라!

추진이든 철회든 학부모 의견을 묻고 결정하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초등 저학년 3시 동시하교제를 철회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학부모에게 정책의 내용과 쟁점을 충분히 알리고 의견을 묻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교사단체의 반발만이 정책의 향방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어제 오전 11시 30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학부모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도 않고 의견을 묻는 절차도 없이, 교사단체 반발만으로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철회해서는 안 되며, ‘추진한 적 없다’라며 발뺌하는 무책임한 국교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 저학년 동시하교제 추진에 관한 학부모 의견서를 국교위에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추진한 적 없다’라는 말로 학부모 기만하지 마라!
추진이든 철회든 학부모 의견을 묻고 결정하라!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초등 전학년 3시 동시하교제를 철회하려 한다. 국교위는 9월 3일 국회미래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과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공동 주최했고, 국교위가 작성한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 초안에는 2031년 초1, 2032년 초2로 확대하는 일정까지 명시됐다(한겨레, 9월 7일). 하지만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9월 4일 “(초등 동시하교제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정책 포럼을 열고, 시행 연도까지 써넣은 정책을 추진한 적 없다니, 학부모와 국민에 대한 기만이고, 비겁한 발뺌이다.

3주 전인 9월 17일, 바로 이곳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 500여 명이 초등 저학년 3시 하교제 폐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같은 날 국교위는 비공개 협의를 열었고, 다수 위원이 본위원회 통과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오마이뉴스, 9월 17일).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는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이 5만 건을 넘었고, 국교위는 이를 명분으로 다음 본회의에 철회 안건을 올리려 한다. 내일(9일) 오후 2시에는 교원 3단체가 국회 앞에서 전국 교원 집회를 열고 ‘저학년 3시 하교 추진 중단’을 구호로 내건다.

교사들의 목소리는 이렇게 모이고 전달되어 정책을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면 초등학생 234만 명과 그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는가. 정치하는엄마들은 초등 동시하교제가 학생의 교육권과 기초학력, 그리고 일과 가정을 함께 꾸려야 하는 양육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본다. 국교위가 초등 동시하교제를 추진한 것도 같은 이유다. 국제 비교 통계와 사교육비 통계가 가리키는 방향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훨씬 기본적인 것이다. 단지 교사 반발로 교육정책을 철회할 순 없다. 추진하든 철회하든 먼저 초등 저학년 학부모 당사자에게 동시하교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라.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초등 동시하교제를 ‘추진한 적 없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을 보자.

정책은 문서로 만들어지고, 예산 규모까지 산출되고, 국회 청사에서 열린 공개 포럼에서 발표된 순간 이미 국민 앞에 제시된 것이다. 국교위가 공동 주최한 9월 3일 포럼에서 연구진은 초1·2 수업시간을 초3·4 수준으로 먼저 늘리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필요한 교원은 1단계 약 5,430명, 2단계 약 1만 290명, 추가 인건비는 연 0.52조 원에서 0.98조 원이라는 추계까지 내놓았다. 연구진은 이것이 확정안이 아니라 검증이 필요한 정책 가설이라고 했다. 가설이라면 검증이 필요하다. 그 검증은 학부모에게 묻는 일에서 시작된다.

이 포럼의 개회사는 차정인 위원장이 직접 했다. 위원장은 초등 입학 후 정규 교육이 끝난 뒤의 돌봄 공백과 양육 부담에 주목해 저학년 교육시간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고 소개하고, 그 필요성과 기대 효과, 우려와 선결 과제를 균형 있게 살펴보자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도 축사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지금의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이 아이의 성장에 충분히 도움이 되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고,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초1·2 연간 수업시간이 OECD 비교 평균보다 234시간, 28.7% 짧다는 점을 짚었다. 국회에서 정책 포럼을 열어 놓고 하루 뒤에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한 것이다.

국교위는 초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교사단체의 조직적 반발이 거세지자 국교위는 본회의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며 발을 뺐다. 정책을 공개 무대에 올려놓고, 반발이 커지자 ‘몰랐다’고 하는 것은 책임 회피이자 국민 기만이다. ‘몰랐다’가 아니라 무엇을 검토했고, 무엇을 철회하려 하는지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책임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 학부모의 자리는 없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초등 전일제·동시하교제 구상은 2009년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전학년 전일제 운영’을 미래교육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처음 논의됐다. 2018년 8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같은 취지로 ‘더 놀이학교’를 제안했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늘리고 다양한 활동을 정규수업 안에 배치해 정규수업이 오후 3시에 끝나도록 하는 모델이었다. 교사단체가 거세게 반발했고, 교사 95%가 반대한다며 결국 무산됐다.

2021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초등 3시 동시하교제와 오후 7시까지 양질의 돌봄을 공약했다. “초등학교는 유치원, 어린이집보다 하교 시간이 빠르고 요일별로 들쑥날쑥하다. 부모님은 방과후 스케줄 짜는 게 전쟁, 결국 방과후 나 홀로 집에 있는 아이가 안쓰러워 직장을 그만두는 일도 발생한다. 국제적 추세에 맞게 초등학교 3시 동시 하교를 추진하겠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가 ‘초등 전일제학교(이후 늘봄학교)’를 내놓자 교사단체들은 일제히 반대 성명을 냈다. 이 정책은 정규수업을 늘리는 게 아니라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강화하는 정책이었는데도, 교사단체들은 초등학생을 12시간씩 학교에 머물게 하는 것은 아동학대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2025년 대선 직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오후 3시 동시하교제를 포함한 ‘초등 전일제’ 공약을 준비했지만, 교사단체들이 반발하자 철회했다(경향신문, 2025년 9월 8일).

초등 3시 동시하교제 정책이 나오고, 교사단체가 반발하고, 철회하는 과정이 17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정규수업을 늘리는 구상은 번번이 멈췄고, 선택형 방과후와 돌봄만 전국으로 확대됐다. 2026년 국가교육위원회가 다시 한번 동시하교제를 추진했고, 전교조 설문에서 초등교사 99%가 반대(2026. 8. 24~27. 2만 2,768명 참여)한다며 철회 수순을 밟고 있다. 매번 정책 철회의 이유는 교사 반대, 학부모는 그림자 취급이다. 국가 교육정책이 근거 없이 단지 반발의 크기에 따라 철회되는 이런 관행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교사단체들은 초등 저학년 3시 하교를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라고 주장한다. 아동학대라는 무거운 말을 이렇게 가볍게 써도 되는가? 교사들은 진정 학생을 위해 동시하교제를 반대하는 것인가?

한국의 초등 연간 수업시간은 655시간으로 미국(974시간)·이탈리아(930시간)·캐나다(921시간)나 OECD 평균(845시간)에 한참 못 미친다. 미국·이탈리아·캐나다와는 266시간에서 319시간까지 차이가 나고, OECD 평균보다는 190시간(22%) 짧다. 초1·2 수업시간은 한국 581시간, OECD 평균 815시간으로 234시간(28.7%) 짧다. 국가 간 교육 격차가 걱정될 지경이다. 한국만 빼고 아동학대 국가라는 것인가?

교사들이 걱정하는 행정업무 가중과 안전 책임은 실재하는 문제고, 학부모도 그 점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 교사단체가 내건 선결 조건도 눈여겨보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교사 설문(유효 응답 4,604명)에서 동시하교제 시행 전에 갖춰야 할 조건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학생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무고에 대한 교사 면책 장치(61.9%)였고, 그다음이 주당 수업시수 법제화(46.0%), 담임수당 인상(28.5%)이었다. 교사 자신의 근무 조건 때문에 반대하면서 ‘아동학대’ 운운한 것은 매우 질이 낮은 행동이다. 교사답지도, 어른답지도 못하다. 무엇보다 교육 불평등과 기초학력에 직결된 학생의 수업시간을 포기하는 건 애초에 선택지가 될 수 없다.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6」을 보자.

2023년 한국 초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구매력 기준 1만 6,365달러, 약 1,327만 원이다. OECD 평균 1만 3,639달러, 약 1,106만 원보다 20% 많다. 그런데 초등교사의 연간 순 수업시간은 662시간으로 OECD 평균 770시간보다 108시간 적다. 교사의 수업 외 업무가 많다는 현실은 덜어 주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그러나 수업시간의 통계가 이렇다면, 교사가 이미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는 말도, 수업시간을 더 늘릴 여지가 없다는 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다. 초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보다 20% 더 쓴다. 그런데 초등교사가 가르치는 시간은 14% 짧고, 학생이 배우는 시간은 22% 짧고, 초1·2는 28.7% 짧다. 누가 봐도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수업시간 확대를 반대할 상황이 아니다.

수업시간 격차는 학부모 지갑으로 메워지고 있다.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서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84.4%이고, 초등 사교육비 총액은 12조 2천억 원으로 전체 사교육비 27조 5천억 원 중 44%에 달한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은 월평균 51만 2천 원을 쓴다. 국회미래연구원의 분석에서 초등 저학년 사교육을 ‘돌봄 목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일반교과 46%·예체능 55%로, 외벌이 가구의 11%·19%보다 훨씬 높다.

수업시간의 격차를 메우는 능력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 갈린다. 육아휴직으로 버티려 해도 2024년 출산 여성 가운데 영세 사업장(4인 이하)에서 일하는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41.0%로 300인 이상 사업장(78.4%)의 절반 남짓이다. 육아휴직 급여는 30대 여성 상용근로자 임금의 45.0% 수준이다. 초등 저학년 시기에 필요한 돌봄은 같은데 쓸 수 있는 시간과 돈이 다르다. 초등 동시하교제의 핵심은 학업 성취 격차 이전의 ‘경험의 격차’이자 ‘공적으로 보장된 시간의 격차’를 없애는 것이다. 형평성의 핵심은 취약한 학생에게 공부를 더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경제력으로 구매하던 성장 경험을 공교육이 모든 학생에게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OECD 평균 이상 공교육비를 지출하고, 초등 저학년 반일제 공백을 메우려고 사교육비를 또 낸다. 이것은 명백한 이중 지출이며, 초등 동시하교제를 철회할 수 없는 이유다.

교육부가 2024년 1월 1~8일 예비 초1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 조사를 한 결과 5만 2,655명 중 83.6%(4만 4,035명)가 늘봄학교 참여를 원했다. 이 가운데 3시 하교를 원한 학부모 비율은 25.4%, 4시 29.8%, 5시 19.5%, 6시 이후도 13.7%에 달한다. 학교 대신 학원을 선택한 학부모는 6.4%에 불과했다. 원하는 프로그램은 체육(44.9%)과 문화·예술(39.3%)이 가장 많았다. 초등 저학년 학부모들이 학원보다 학교를 택하는 데에는 학원 이동과 안전의 문제도 적지 않을 것이다. 교사단체들은 초등 동시하교제를 반대하더라도, 아동학대라는 프레임은 폐기해야 한다. 이는 일·가정 양립의 한계로 벼랑 끝에 선 양육자들을 모욕하는 말이다.

다만 늘봄학교는 신청한 학생만 이용하는 선택형 프로그램이고, 우리가 요구하는 동시하교제는 정규 수업시간을 모든 학생에게 늘리는 제도다. 둘은 엄연히 다르다. 즉 초등 동시하교제 시행에 대한 초등 저학년 학부모 당사자의 의견을 묻는 공식적인 설문조사는, 우리가 아는 한 없었다. 그래서 이대로 철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초등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 많다. 그러나 정책이 시행될 시점은 다르다. 국회미래연구원 전망에 따르면 2032년 전국 초등학생 수는 150만 3천 명으로 2025년보다 35.9% 줄고, 같은 교사 규모를 유지하기만 해도 초등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25년 12.1명에서 2032년 7.8명으로 급격히 감소한다.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에 명시된 시행 시점과 일치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여력이 생기는 시점에 맞춰 설계한 정책을, 지금 와서 없었던 일로 한다니 국교위는 ‘국가교사위원회’인가?

교육정책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재검토 확정’을 ‘쾌거’라며 자축했고, 전교조는 ‘전면 폐기’까지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조직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것은 교사의 권리다. 하지만 정책 결정은 목소리 큰 쪽의 손을 드는 것이 아니다. 초등 동시하교제 철회의 이유도 근거도 없이 ‘추진한 적 없다’며 꼬리를 내리는 것은 국교위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초등 동시하교제 철회는 과연 공익을 위한 결정인가?

초등학생 234만 명의 학부모들은 동시하교제가 어떤 정책인지 설명도 듣지 못하고, 의견도 내지 못했다. 반발하면 철회되는 비뚤어진 승리의 경험이 교사단체를 점점 이기적인 집단으로 만들고, 국가와 사회 안에서 교사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오늘 초등 동시하교제가 아니라,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 절차를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국가교육위원회는 초등 동시하교제를 ‘추진한 적 없다’는 발언을 사과하고,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에 실린 시행 일정과 소요 예산, 교사 규모를 예비 초1 부모와 초1·2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 초등 저학년 (예비)학부모 당사자 의견을 묻는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하라. 독립기관이 수행하고, 지역과 계층에 치우침이 없도록 표본을 설계하며, 문항은 중립적으로 설계하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셋. 초등 저학년 (예비)학부모 당사자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교사단체 반발만으로 초등 동시하교제를 철회하지 마라.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 또는 철회 여부를 결정하라.

추진이든 철회든 객관적인 근거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학부모와 국민이 납득할 것이다. 2022년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처음으로 수립·시행하는 제1차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이 2027년 3월 확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흔들림 없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교육 방향과 제도 개선 청사진을 세우는 과정에 특정 세력의 목소리만 반영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국교위는 지금 당장 잘못 끼운 첫 단추를 바로 잡아라.

2026년 10월 8일
정치하는엄마들

■ 홈페이지에서 보기

(첨부1) 국교위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정책 포럼 자료집

(첨부2) 교육부 OECD 교육지표 2026 결과

(첨부3)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첨부4) 교육부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한국NGO신문 | 기자 이영일] “교사 반발만으로 교육정책 뒤집나”…학부모들, 국교위에 자료 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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