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초등학교의 연간 수업시간은 655시간으로 OECD 평균 845시간보다 약 190시간(22%) 적다. 미국(974시간), 이탈리아(930시간), 캐나다(921시간), 프랑스(879시간)는 물론, 이웃 일본(768시간)보다도 100시간 이상 짧다. 초등 1·2학년은 연간 581시간으로 OECD 평균 815시간 대비 28.7%나 적다. 호주는 7~8세 기준 959시간, 네덜란드는 9~11세 기준 1,000시간에 이른다. 이는 특정 정치 세력의 주장이 아니라 국가 간 비교 가능한 통계다.

이러한 격차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실질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12조 2천억 원에 달하며, 사교육 참여율은 84.4%로 중·고등학교보다 높다. 전체 초등학생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 3천원, 참여 학생만 놓고 보면 51만 2천원에 이른다. 정규 교육시간이 짧아 생긴 오후 공백을 결국 학부모가 사비로 학원에서 메우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교육재정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도 아니다. 2024년 교육예산은 95조 6천억 원으로 총예산의 14.6%를 차지한다. 2021년 기준 초등학생 1인당 공교육 지출액은 1만 2,535달러로 OECD 평균 9,550달러보다 31% 높다. 한국은 예산을 아껴서 수업시간을 짧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아동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짧게 설계해 온 것이다. 재정이 아니라 구조와 관행의 문제이며, 예산 부족·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수업시간 확대는 아동의 인지·정서 발달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사교육 의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근거는 논의 과정에서 정쟁의 소음에 묻혀버렸다.

전일제 교육으로의 전환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다. 독일은 2000년대 초반 PISA에서 계층 간 교육 격차가 크다는 결과가 나온 이후, 오후 2시면 끝나던 반일제 학교를 '간츠탁스슐레(전일 수업제)'로 전환하는 데 국가 예산을 대규모로 투입해 왔다. 그 결과 학생들은 오후 4~5시까지 학교에 머물며 특별활동과 방과후 학습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

일부 교사단체는 3시 하교를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로 규정하며 논의를 봉쇄해 왔다. 그러나 호주,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미국, 핀란드 등 대다수 OECD 국가는 이미 한국보다 훨씬 긴 정규 교육 시간을 운영하며 초등학생들을 오후 늦게까지 학교에 머물게 하고 있다. 일부 교사단체의 논리대로라면, 오후 3~5시까지 학생을 교육하는 모든 나라는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를 자행하고 있다는 말인가? 반일제를 유지하는 한국의 초등학생들이 더 행복한가? 우리나라 초등학교 연간 수업시간이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고, 반일제 수업을 유지하는 나라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한국에 불과한 상황에서, 한국의 3시 하교만 아동학대로 규정하는 것은 견강부회,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국내 현실과 비교해도 성립하지 않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통상 오후 4~5시, 길게는 7시까지 아동을 돌보고 있으며, 늘봄교실·방과후학교로 이미 다수의 초등 저학년이 오후 5시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시간대 돌봄을 이용하는 아동·양육자, 늘봄·방과후 교사들의 노력까지 싸잡아 폄훼하는 교사단체의 주장은 억지, 생떼일 뿐이다.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교육 방식을 ‘학대’로 매도하면서까지 논의를 봉쇄하려는 태도는, 정책의 타당성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여론전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힘자랑에 불과하다. 교사단체는 초등 동시하교제가 ‘이동학대’라는 몰상식한 주장을 즉시 철회하고 상식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바라며, 아동학대라는 무거운 언어를 정치적 수사로 소비한 교사단체의 힘자랑과 민주적 토론 및 결정을 원천 봉쇄하려는 폭력적인 태도에 굴복한 국교위야 말로 아동 인권 침해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초대 사무처장을 지낸 장윤숙 씨는 2025년 저서 『초등 전일제가 답이다』에서, 현행 늘봄학교가 ‘전일제’로 포장되어 있을 뿐 실질은 돌봄 중심이며 학부모의 사교육 의존은 맡길 곳이 없어서만이 아니라 양질의 오후 교육을 원해서라고 짚었다. 학생 수 감소로 여유가 생긴 교원 자원을 활용하면 초등 동시하교제 시행을 위한 예산·인력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교사단체 쪽의 업무·학습 부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적인 공론화를 통해 해결한 문제이지 논의를 봉쇄하는 것은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초등 전일제·동시하교 구상은 이미 2009년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전학년 전일제 운영’을 미래교육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처음 논의됐다. 정부가 교사단체의 압력에 밀려 관련 정책을 접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방안을 추진했을 때도 교사단체의 반발이 거셌고, 결국 ‘논란 끝에 무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1년 20대 대선 후보 당시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제와 오후 7시까지 돌봄교실 운영을 약속했지만, 지금은 국교위 뒤에 숨어 제3자를 자처하고 있다. 17년 가까이 같은 문제의식이 반복 제기되지만, 정책이 구체화될 때마다 매번 같은 방식으로 후퇴하는 패턴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가 정책의 근거보다 반발의 크기에 굴복해 온 역사가 되풀이된다면, 아동의 교육권 문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정작 정부와 국교위는 교사단체가 만든 왜곡된 프레임에 맞서기는커녕, 교사노조의 대규모 설문·집회·국민청원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지난 17일 국교위 비공개 협의회(위원 20명 중 17명 참석)에서 위원 다수가 시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고, 같은 날 저녁 전교조 교사 500여 명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폐기 집회를 열었다. 공론화 몇 주 만에 국교위는 본격 논의 없이 다음 본회의에 ‘정책 철회’ 안건을 올리는 쪽으로 선회했다. 철회 국민 의견이 법정 요건 5만 명을 넘긴 점, 최교진 교육부장관마저 비판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한 사실도 교육정책에 대한 원칙은커녕 교사단체 눈치보기 급급한 정부의 치졸함을 드러낸다.

정책 결정이 특정 직역 단체의 조직적 반대 강도에 따라 뒤집힌다면, 이는 공론화도 숙의도 아닌 압력에 대한 굴복이다. 정부와 국교위는 스스로 내놓은 정책을 방어할 최소한의 의지도 보이지 못한 채 무책임하게 흔들리고 있다. 국교위가 스스로 의제로 채택하고 공론화를 예고했던 사안을,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도 거치기 전에 슬그머니 접으려 하는 것은 정책 추진 주체로서의 최소한의 책임마저 저버리는 행위다.

초등 동시하교제의 목적은 단지 ‘돌봄 공백 해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가 운영되는데도 초등 사교육 참여율이 84.4%에 달하는 이유는, 돌봄교실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능은 하지만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 맺고 예체능·독서·체험활동 등 실질적인 배움을 누릴 아동의 교육권이다. 수업시간 확대는 돌봄의 연장이 아니라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문제로 다뤄져야 하며, 그래야 사교육 의존도 실질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234시간에 달하는 수업시간 공백을 메워온 양육자들의 목소리, 국제 비교 통계, 전문가들의 문제의식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양육자는 생물학적 엄마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부모, 조부모, 이모·삼촌 등 돌봄을 수행하는 모든 양육자가 매일 같은 질문에 부딪혀 왔다. "1시나 2시에 끝난 아동을 누가 데리러 갈 것인가." 그러나 이는 단지 누가 데리러 가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에 아동이 무엇을 배우고 경험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와 국교위, 그리고 논의를 봉쇄해 온 교사단체 모두, 정작 이 물음에는 아무도 답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국교위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반발의 크기에 따라 정책을 접는 것이 아니라, 교직원·양육자·아동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수렴해 교육권 보장의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다.

초등 동시하교제의 가치는 ‘예측 가능한 안정성’과 ‘교육의 보편적 질 보장’에 있다. 늘봄학교나 돌봄교실이 필요한 사람만 신청해 남는 보완재라면, 동시하교제는 학교의 기본 일과 자체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학부모에게는 ‘초등 입학기 고용단절’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가 된다. 어린이집·유치원 때는 오후 4~5시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던 가정도,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 정규수업이 오후 1시 무렵 끝나는 이른바 ‘마의 1시’를 만나면 퇴사나 육아휴직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 전교생이 동시에 3시에 하교한다면, 학부모가 유연근무 등으로 퇴근 시간을 맞추기가 한결 수월해져 고용 안정성이 높아진다. 하교 후 부모의 퇴근 전까지 아이를 맡기기 위해 미술·태권도·피아노 등 여러 학원을 전전하게 하는 이른바

‘학원 뺑뺑이’로 인한 불필요한 사교육비 지출도 줄어들 수 있다. 아울러 늘봄학교·돌봄교실처럼 신청·추첨을 거쳐야 하고 탈락 시 ‘남겨진 아이’라는 낙인이 생길 수 있는 선별적 복지와 달리, 동시하교제는 전교생이 동등하게 누리는 보편적 복지라는 점에서 낙인효과가 없다. 초등학생들이 학원 셔틀버스를 갈아타거나 혼자 거리를 이동하며 생기는 교통사고·안전사고 위험이 줄어드는 것도 초등 동시하교제의 장점이다.

지금 초등학생들은 정규수업이 끝나자마자 친해질 겨를도 없이 각자 다른 학원이나 돌봄교실로 흩어지지만, 학급 구성원 모두가 3시까지 함께 생활하면 또래와 어울리고 사회성을 기를 시간이 자연스럽게 확보된다. 늘어난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 위주의 주입식 수업이 아니라 체육·음악·미술·놀이와 휴식으로 채운다면, 빡빡한 진도 수업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일과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분주히 이동하며 겪는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줄고, 한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학생 정서 안정에도 유리하며, 건강하게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즉 늘어난 학습시간을 교과 수업으로 채울지, 놀이·체육 중심 프로그램으로 채울지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만족도가 크게 갈릴 수 있으므로, 국교위는 정책 철회가 아니라 정책 설계 문제를 논의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요구한다.

1. 국가교육위원회는 반발에 밀려 정책을 성급히 철회하지 말고, 예고한 공론화 절차를 끝까지 이행하라.

2. 정부와 국교위는 특정 단체의 설문·청원만을 근거로 삼지 말고, 국제 통계·전문가 의견·양육자와 아동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수렴하라.

3. 독일·핀란드·캐나다 등 기초학력 제고를 위한 해외 전일제 모델의 재정·인력 운영 사례를 검토해 단계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

정책은 목소리 큰 쪽이 아니라 정책의 근거와 공익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원칙을 바로 세우고, 단순한 돌봄을 넘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아동의 권리와 그를 뒷받침해 온 양육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라.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해온 이 논의를 또 한 번 소리 없이 접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교위가 교사단체의 편에 서서 학생과 학부모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6년 9월 21일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