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교 시간 늦추기 반발 뒤... '돌봄 절벽' 양육자들의 눈물❞

지난 3일 국가교육위원회가 국회에서 초등 1·2학년 하교 시간을 오후 1시 무렵에서 3시로 늦추는 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열기에 앞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이 논의의 시작을 환영하는 동시에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라 교정하며 논의 자체를 봉쇄하려는 일부 교원단체의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 국가교육위원회의 초등 저학년 3시 하교제 추진을 환영한다
— 양육자의 목소리를 지우지 말라

정규수업 이후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는 학교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 운영규모, 운영프로그램에 차이가 있습니다. 선택적이거나 학교 상황에 따라 운영여부가 달라지는 돌봄형태가 아니라, 꼭 공부와 관련한 수업이 아니더라도 아동의 놀 권리, 쉴 권리를 보장하며 정규과정으로 3시까지 균등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학교마다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동일한 지침을 마련되어야 합니다.

영유아 권리를 위해 활동해온 김영연 활동가가 돌봄과 교육이 분리될 수 없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양육자들의 노동조건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 논의가 나아가야할 지향점은 무엇인지 담은 글을 공유합니다. 이 기고는 오마이뉴스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 김영연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하교 시간 늦추기 반발 뒤... '돌봄 절벽' 양육자들의 눈물 2026. 9. 14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는 방안을 둘러싸고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교원단체들은 교육적 효과와 아동의 쉴 권리를 전면에 내세우며 성명을 발표하고, 때로는 집단 연가와 대규모 집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책 철회를 압박한다. 잘못된 교육 정책을 비판하고 자신의 노동환경을 지키기 위해 결집된 조직력을 발휘하는 교사들의 행동은 분명 그들에게 주어진 합법적 권리일 것이다.

그러나 그 거센 파열음 뒤편에서, 일터에 온몸이 묶인 채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는 이 땅 대다수 평범한 양육자들의 삶을 교사들은 단 한 번이라도 깊이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917 교사 집회 홍보물"초등3시 하교제 & 0~5세 유보통합 논의 폐기 917 교사 집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연차조차 사치인 양육자들의 절박한 현실

솔직한 심정으로, 일하는 양육자들에게도 교사들처럼 연가가 보장되고 아동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긴 방학이 주어졌다면, 양육자들 역시 당장이라도 '연가 투쟁'에 나섰을 것이다. 아동을 학교에 더 오래 머물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그 누구보다 어린이를 일찍 품에 안고 함께 놀아주고 쉬게 해주고 싶은 것이 양육자의 본능이다.

하지만 아동을 키우는 보통 양육자들의 삶에는 방학은커녕 병가나 연차조차 사치다. 안정된 복지가 보장된 전문직이나 대기업 직원은 소수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일하는 양육자들의 절대다수는 하루 문을 닫으면 임대료와 생계가 휘청이는 영세 자영업자, 일감이 끊기면 수입이 곧바로 바닥나는 프리랜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파트타임 노동자, 그리고 쉼 없이 교대 근무를 돌아야 하는 비정규직이다. 이주배경 양육자의 노동과 돌봄 여건은 더욱 열악하다. 이들에게는 교사들처럼 부당한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연가'도, 한목소리로 권리를 외쳐줄 노동조합도 없다. 어린이가 아파도 눈치를 보며 일터로 뛰어나가야 하고, 학교의 단축수업이나 방학 소식이 들려오면 발을 동동 구르며 마른침을 삼키는 것이 보통 양육자들의 처절한 일상이다.

이 논쟁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대한민국 산업화와 보육의 역사가 어떤 피눈물 위에 서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1990년 3월 서울 마포구 망원동 지하 셋방에서 맞벌이 양육자들이 일하러 가며 문을 잠근 사이 불이 나 다섯 살 권혜영, 세 살 권영철 어린이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이듬해인 1991년 3월, 인천 남구 동춘동에서도 양육자가 일터로 나간 사이 밖에서 문이 잠긴 방에 불이 나 다섯 살 심태식·재식·강식 어린이들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목숨을 잃었다.

당시 학교와 반일제 국공립 유치원은 이 가난한 맞벌이와 자영업자들의 아동들을 결코 품어주지 않았다. '낮 1시 귀가'라는 철밥통 같은 학사 일정 뒤에서 아동들의 돌봄을 철저히 외면할 때, 밖에서 문을 걸어 잠글 수밖에 없었던 양육자들의 절규와 그 잿더미 위에서 비로소 종일 돌봄을 감당하는 '어린이집'이 태동했다.

그렇게 어린이집에서 늦은 오후까지 비교적 안전하게 보호받던 아동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순간, 양육자들은 다시 30여 년 전의 끔찍한 '돌봄 절벽'으로 내동댕이쳐진다. 점심만 먹고 낮 12시 반, 1시면 교문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어린이들을 맞이할 어른은 집에 없다.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다시 찾아오는 '돌봄 절벽'

"아이들은 집에 일찍 가고 싶어 한다"는 교사들의 주장은 그럴듯한 교육적 수사처럼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그 말 뒤에 감춰진 현실은 비정하기 짝이 없다. 외동이 대부분인 요즘 어린이들이 아무도 없는 텅 빈 방에 홀로 남아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보며 양육자를 기다리는 것이 과연 그들이 말하는 '발달권'인가? 어린이를 차마 빈 집에 방치할 수 없어, 양육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태권도와 피아노, 영어학원을 1시간 단위로 이어 붙이는 잔혹한 '학원 뺑뺑이'를 돌리며 전전긍긍한다. 길바닥으로 내몰린 어린이들의 피로와 안전사고 위험, 그리고 등골이 휘는 사교육비 부담은 고스란히 연차 없는 양육자들의 몫이다.

물론 저출생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자 남아도는 교원 정원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기계적인 '수업시수 확대'를 들이미는 교육 당국의 탁상행정이나, 교과 수업과 쉼이 균형을 이루는 외국 사례를 왜곡한 'OECD 통계 끼워 맞추기'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초등 저학년의 3시 하교는 아동들을 좁은 책상에 묶어두고 지식을 주입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영유아기 누리과정처럼 자율적인 놀이와 쉼, 친구들과 어울리는 풍부한 신체·예술 활동으로 채워져야 한다.

공교육, 가장 취약한 어린이들의 최후의 안전망

하지만 교사들이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일찍 끝나는 학교'의 벽을 높이 쌓아 올리는 동안, 그 대가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것은 노동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힘없는 다수 양육자들과 갈 곳 잃은 어린이들이다.

공교육은 사회적 강자들만의 일터가 아니다. 가장 취약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의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품어 안아야 할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이다. 당당하게 연가를 쓰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교사들이라면, 집회 현장뿐 아니라 연차 한 번 쓸 수 없어 어린이를 학원 길바닥으로 내몰아야 하는 양육자들의 처절한 노동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학교가 돌봄과 교육의 분리만을 외치며 교문을 닫아걸 때, 그 굳게 닫힌 문밖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이들임을 교사들은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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