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노동팀은 각 대선 캠프에 <차기 대통령 임기 내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대선 공약으로 주 4.5일제, 주 4일제 도입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 4.5일제는 월~목 18시 퇴근, 금요일 반일 근무 (주 36시간)
주 4일제는 월~목 19시 퇴근, 금요일 휴무 (주 36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정치하는엄마들은 모두의 돌봄권 보장과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주 4일제 도입보다 일일 근로시간 단축이 시급하며, 주 4일제는 주 30시간제 도입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주 5일제를 유지하고 월~금 17시 퇴근하는 주 35시간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 대표 시절, 2월 10일에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교원·의료·금융 노동자 중심으로 구성된 ‘주 4일제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지난 4월 2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일일 8시간, 주 40시간’인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을 ‘일일 9시간, 주 36시간’, ‘일일 8시간, 주 3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주 4일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현재 주 4일제 시행 국가들은 주 4일제 도입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노동시간은 1,908시간이고, 지난 10년간 약 250시간 감소했습니다.
주 4일제를 시행 중인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의 노동시간은 2020년 현재 1,346~1,424시간으로 한국과 약 500시간 차이가 납니다.
이들 국가의 노동시간이 1,500시간 이하로 떨어진 것은 1970년대 초반(스웨덴)부터 늦어도 1990년대 초반(노르웨이)이고, 2010년에는 1,456~1,486시간이었습니다.
주 30시간대로 노동시간을 줄이고도 20~30년이 지난 후에 주 4일제를 시한 것입니다.
즉, 주 4일제는 노동시간 단축의 수단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의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이 주 4일제를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첫째, OECD 1위에 빛나는 최장의 출퇴근 시간입니다.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2019년 기준 EU 27개국 15~64세 임금노동자의 평균 통근 시간은 편도 25분(왕복 50분)입니다. 반면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대도시권 광역교통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대도시권 평균 통근 시간은 왕복 116분, 수도권은 평균 120분에 이릅니다.
둘째, 상대적으로 긴 점심시간입니다. 미국, 영국, 북유럽 국가들은 점심을 일터에서 해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컨대 영국 노동법은 무급 점심시간이 아닌 20분의 유급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때문에 20분 동안 점심을 해결하고 5시 칼퇴근할 수 있습니다.
같은 주 40시간제라도 한국 노동자의 퇴근 시간이 1시간 30분, 길게는 2시간까지 늦는 실정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모두가 모두를 돌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 내 주 35시간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모두의 돌봄권은 돌볼 권리와 돌봄 받을 권리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돌봄에서 배재되는 존재가 없도록, 모든 노동자의 일일 근로시간을 줄이고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시민이 바라는 노동시간 단축 방식을 조사하여, 각 대선 캠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노동팀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