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8일 정치하는엄마들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성폭력 학교명 공개 거부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4월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성폭력 사건발생 학교명 공개거부 취소 소송에서 이긴 지 거의 일 년 만인데요. 재판부는 ‘학교명’이 학교성폭력 고발 이후 후속조치와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로서 공개가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른 이 판결을 근거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2018~2021년 학교성폭력 정보공개청구를 다시 진행했으나, 6개 교육청은 끝까지 판결을 무시하며 학교명을 비공개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학교성폭력 처리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정치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정보공개 행정소송비 후원으로 힘모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