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뉴스레터 《하마편지》 2024. 10💜

2024. 10. 14.

🟣정치하는엄마들 뉴스레터 《하마편지》 2024. 10

✦ 슬기로운 생활정치 ✦

202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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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뉴스레터 《하마편지》는 언니들의 활동을 꾹꾹 눌러담아 한 달에 한 번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살펴보고 다양한 활동에 함께 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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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에도 정치하마 🌀

다양한 활동에 함께 해요!

🏫[답변공개]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에게 묻습니다❞ 서울시교육감 후보자들의 공개 질의

📚[신청] 엄마들의 책장 X 이승훈 《도시의 양육자 - 아이와 함께 사는 삶의 기준을 바꾸다》 온라인 북-토크 10.20

🌏[신청]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결 후속 토론회 ❝기후 헌법소원 판결의 의미와 기후 운동의 과제❞ 10.16

🌏[공동성명] 전세계 153개 시민사회단체 ❝ 플라스틱 생산감축을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 10.14

💡[토론]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중간결산 : 돌아보고 나아가기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변화❞ 10.4

📣[서명]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서명 ❝우리에게는 성폭력 피해자 곁에선 교육이 필요합니다❞ ~10.24 까지

🙋‍♀️[함께해요] 참을 수 없는 미디어!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바꿔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평등, 성교육 도서 검열에 맞서, 성평등 정치 전략 논의를 위한 운동사회 토론회 9.25

🏳️‍🌈[서명] 혼인평등법 입법 촉구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혼인평등소송 환영합니다❞

🎬2024 경기퀴어영화제 ❝우리의 힘은_____❞ 10.12

⭐️[참여]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 시민추모대회 ❝진실을 향한 걸음, 함께 하겠다는 약속❞ 10.26

⚪️8.22 부천 화재 참사 29일 시민 추모제 ❝다시는, 누구도, 잃고 싶지 않습니다❞ 10.9

💟[알림]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 행사 함께 해요 : 돌봄주간 일정 10.28~11.2

👀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계속 됩니다!🍁

🏫[답변공개]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에게 묻습니다❞

서울시교육감 후보자들의 공개 질의 답변을 공개합니다

🟡 서울시교육감 후보 공개 질의 답변 보러가기👆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7일 이번 교육감 선거에 나선 윤호상·정근식·조전혁·최보선 후보들에게 서울시 교육 정책 관련 총 11가지 현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윤호상·정근식 후보자들은 기일 내 답변했지만, 조전혁·최보선 후보들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12일 최보선 후보는 사퇴하며 정근식 후보 지지로 단일화 했음을 밝혔습니다.

정근식·최보선 후보단일화 전 받은 각 후보자들의 답변을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은 후보는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본 투표일(16일) 전까지 성실히 응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연합뉴스] 서울교육감 선거, 정근식으로 진보진영 단일화…최보선 사퇴 2024. 10. 12

💡[베이비뉴스]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에게 공개질의한 '엄마'들... 윤호상·정근식 답변, 조전혁·최보선 무응답 2024. 10. 11

💡[EBS]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 후보자 합동 토론회 2024. 10. 11

📚[신청] 엄마들의 책장 X 이승훈 《도시의 양육자》 온라인 북-토크

🟡 10.20(일) 엄마들의 책장 신청 👆

✦주제 《도시의 양육자》 이승훈, 2024
✦일정 2024년 10월 20일(일) 오전 9시 온라인 Zoom

정치하는엄마들 온라인 책모임 〈엄마들의 책장〉 10월 모임은 《도시의 양육자》 작가 이승훈님과 함께 해요. 책을 다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함께 하길 원하시면 신청과 함께 작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남겨주세요. 모임 전 온라인 참여 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9월 모임 《뒷자리》 이야기를 나누며 기록노동자이자 활동가로서 희정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좋았어요. 서로의 활동을 나누고 다독이며 뿌듯함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싸우는 노동자를 기록하는 사람들 '싸람'의 글은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싸람 홈페이지

🌏[신청]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결 후속 토론회

❝기후 헌법소원 판결의 의미와 기후 운동의 과제❞

🟡 10.16(수) 참여 신청하기 👆

일시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14시-17시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정동길 9)

- 현장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중계를 통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자에게 유튜브 중계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공동 주최 청소년기후소송 · 시민기후소송 · 아기기후소송 ·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2024년 8월 29일 기후 헌법소원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습니다. 기후 헌법소원을 진행해 온 청구인과 대리인들은 판결의 의미와 판결 이후 기후 운동의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프로그램

1부 | 기후 헌법소원 판결, 환대와 회고

2부 | 판결의 의미와 기후 운동의 과제 (발제와 토론)

발제 1. 기후 헌법소원 판결의 의미: 윤세종 (기후 헌법소원 대리인단 변호사)
발제 2. 기후 헌법소원 판결 이후 기후 운동의 과제
-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 청소년기후소송)
-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시민기후소송)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토론: 좌장 이병주 (기후 헌법소원 대리인단, 변호사)
-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 이재홍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수)
- 주선영 (기후미디어허브 전략커뮤니케이션 담당)
- 오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더스쿠프 기자 최아름] 지구 온도 1.5도가 바꿔놓은 것들 : 헌재 8·29 결정의 배경

💡[KBS뉴스 기자 서다은 ] “덥지 않은 세상에서 뛰어놀고 싶어요”…‘아기들’이 기후소송 나선 이유

🌏[공동성명] 전세계 153개 시민사회단체

❝ 플라스틱 생산감축을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

🟡 성명 전문 (국문 · 영문) 👆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이하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을 위해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가 개최됩니다. 이 회의는 국제사회가 전 지구적인 플라스틱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22년 2월 제5.2차 유엔환경회의(UNEA)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총 다섯 번에 걸쳐 진행된 협상 절차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세계 36개국 153개 시민사회단체에서 플라스틱 생산감축을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한국정부는 제5차 정부간 협상회의 개최국으로서의 플라스틱 생산감축을 강력히 지지해야 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시민사회 연대체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이 제안한 성명에 함께 합니다.

💡[토론]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중간결산

: 돌아보고 나아가기

❝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변화 ❞

🟡 토론영상 & 자료집 👆

10월 5일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아래 공동행동)'이 개최한 집담회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중간결산 : 돌아보고 나아가기' 에서 백운희 활동가는 발제문 〈우리가 만들어나가야 할 변화〉를 통해 학교에서 진행되는 성교육과 디지털 교육은 여전히 형식적이고 기능적인 성격에 머무르고 있으며, 성과 관련한 동의와 경계, 쾌락, 권리에 대해 폭넓게 배우는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학내 성폭력과 관련해 양육자는 대개 '자녀의 대입 성적만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상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페미니스트 양육자의 경우에도 양육자들이 학내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해결하고 개입할 수 있는 교육주체로서의 역할은 줄어들고 있는 현장을 전했습니다. 더불어 학내 성폭력 사건에 목소리를 내고 피해학생을 지지하다가 해직된 지혜복 교사의 싸움을 언급하며 시민사회의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오마이뉴스] 딥페이크 성범죄 OUT, 거리에 선 40일을 돌아보다 -서울여성회 2024. 10. 8

💡[여성신문 이슬기의 무기가 되는 글들] ‘딥페이크’ 이후의 교육 2024 10. 8

💡[일요신문] 딥페이크 공포② ‘퍼뜨릴 목적’ 입증 못하면 처벌도 못하네… -기자 김정아 2024. 9. 26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에 AI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이를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이 선행돼어야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공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학교 내 성교육 예산은 삭감된 상황입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AI교과서 등 학교 내 디지털 활용은 강화되고 있으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나 성교육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며 학생뿐 아니라 학교 현장의 모든 사람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사인] 피해자는 입을 닫고 선생님은 쫓겨났다 - 기자 나경희 2024. 10. 10

권은숙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작년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에 있던 성교육 도서 2500여 권을 폐기하는 등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사회의 축소판인 학교에서 일어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처벌만 한다고 없어질 수도 없으며, 공교육의 부실한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양육자들의 현실을 짚었습니다.

📣[서명]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서명

❝ 우리에게는 성폭력 피해자 곁에 선 교육이 필요합니다 ❞

🟡 서명하기 ~10.24 (목) 까지👆

9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에게 '해임'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학교 성폭력 2차가해에 맞서 피해학생 곁에선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법리를 조작해 부인하고 일하던 학교에서 쫓아내며 끝내 교사 신분까지 박탈했습니다. 52개 여성·인권단체들이 징계 처분을 규탄하며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10월 4일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이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이자 잘못된 교육행정과 성폭력을 묵인하는 또 다른 폭력이며 입막음입니다.

지혜복 교사와 A학교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부당한 해임 결정에 반대하며 10월 말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결정 취소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을 위해 투쟁해 온 지혜복 교사가 온전히 학교로 돌아가 피해학생들 곁에서 성폭력 사건을 온전히 해결하고 이를 발판삼아 학교현장에 성평등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성/노동자/시민 서명에 함께 해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공익제보교사 해임 사건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여러 지역과 단체, 학교 등과 간담회를 요청해주세요. 📩간담회 요청 act@politicalmamas.kr

지혜복 교사와 A학교 공대위는 매일 아침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출근 선전전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교육청 직원들이 출근시간이 빨라서 7시 20분부터, 그 외 평일 오전 8시 20분부터 9시까지 진행합니다. 10월 16일(수) 오후 5시반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공익제보교사 부당해임 철회를 촉구하는 집중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겨레21 노 땡큐!] 지혜복을 통해 다시 만난 세계 - 희정 기록노동자·‘뒷자리’ 저자 2024. 9. 28

💡[여성신문] 여자를 위한 학교는 없다 - 연혜원 『퀴어돌로지』 기획 및 공저자 2024. 10. 2

📣[공동성명] 서울시교육청의 지혜복 교사 형사고발, 탄압으로 투쟁을 짓밟으려는 폭거에 더 큰 투쟁으로 답할 것이다 2024. 10. 4

📣[공동 성명] 52개 여성·인권단체 : 성폭력 공익제보한 지혜복 교사 해임이 웬말인가! - 학교 내 성폭력 해결 외면하고 공익제보교사 징계한 서울시교육청 규탄한다 2024. 10. 4

📣[공동성명] 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부당한 징계에 굴하지 않고 싸울 것이다 2024. 9. 27
💡[여성신문] 교내 성폭력 해결 나섰던 지혜복 교사 결국 해임 - 기자 신다인 2024. 9. 27

🙋‍♀️[함께해요] 참을 수 없는 미디어!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바꿔요!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은 혐오·차별을 조장하는 언론 및 온라인 환경에 대응 활동을 합니다. 혐오 차별을 조장하는 미디어콘텐츠를 집단지성의 힘으로 발굴해 아카이빙하는 프로젝트〈핑크노모어 Pink No More〉와 포털 사이트에서 성차별적인 이미지검색 결과를 개선하는 캠페인〈#이미지바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미디어, 팀원으로 함께 바꿔요! 📩문의·신청 act@politicalmamas.kr

🏳️‍🌈[토론회] 성평등·성교육 도서 검열에 맞서,

성평등 정치 전략 논의를 위한 운동사회 토론회

올해 2월부터 혐오단체의 민원으로 경기도에서 폐기한 2500여권의 도서 중에는 노벨문학상을 탄 작가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공공영역에서 검열하고 퇴출시키려는 흐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러한 인권 후퇴의 문제의 핵심으로 젠저/섹슈얼리티에 대한 정치의 억압과 차별선동에 주목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5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활동가들은 정치의 영역에서 성평등의 가치를 기입하기 위한 활동에 대해 함께 이야기 했습니다. 2부〈성평등 권리를 박탈하는 차별 정치에 맞선 운동의 도전과 전략〉토론에서 남궁수진 활동가는 토론문 「“가만히 있으라” 섹슈얼리티 발화를 금지하라」를 통해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다양한 차별과 폭력을 마주하게 되는 어린이·청소년이 교육의 주체로 서기 위해 필요한 변화와 제안을 나눴습니다. 🔗자료집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경향신문] "이곳이 노벨문학상 작품 폐기한 곳인가요?”…곤혹스러운 경기도교육청 2024. 10. 11

🏳️‍🌈[서명] 혼인평등법 입법 촉구합니다

❝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혼인평등소송 환영한다! ❞

🟡 혼인평등법 입법 촉구 서명 참여 👆

정치하는엄마들은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혼인평등소송의 시작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소송은 오랫동안 차별과 싸워온 많은 동성부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2024년 7월 대법원의 동성배우자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 판결은 큰 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법적 혼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점입니다. 이는 개인의 권리를 넘어, 모든 이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동성혼의 합법화를 향한 전진을 기대하며, 함께 지지하고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혼인평등권 쟁취 후에 혼인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가족을 꾸릴 권리까지 다함께 쟁취합시다. 모두의 평등을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논평] 모두를 위한 평등 :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혼인평등소송 환영한다! 2024. 10. 10

📣[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권리를 확장하고 차별을 줄일 국가의 책무 실현하라 -혼인평등소송 제기에 부쳐- 2024. 10. 10

⭐️[참여]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 시민추모대회

❝ 진실을 향한 걸음, 함께 하겠다는 약속 ❞

🟡 2주기 시민추모대회 추진위원 가입 👆

2024년 10월 26일(토)18:34 서울광장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지도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리고 최근 특조위가 첫발을 뗐습니다. 앞으로의 1년은 특조위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또 다른 싸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한걸음을 내딛는 유가족, 피해자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에 진실을 향한 시민들의 강력한 목소리와 뜨거운 행동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입장문]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2024. 9. 30

※시민추모대회에 앞서 13:59 이태원역1번 출구 앞에서는 4대 종교 추모의식, 이어 서울광장까지 추모행진이 이어집니다. 또한 같은 시간 동안 서울광장에서는 기억과 추모의 부스를 만나실수 있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2주기 함께하는 방법

➊#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억하겠습니다 10,290명 시민들이 참여하여 각자의 일상에서 10월 추모의달 활동 및 행사참여 등 인증샷과 영상을 찍어주세요. 인증샷을 해시태그와 함께 SNS업로드 하고 시민대책회의에도 보내주세요. (010-8127-9275, 1029itaewonaction@gmail.com) 📄인증샷 종이 다운로드

➋2주기 추진위원에 가입으로 시민추모대회를 함께 만들어요. 1만원 이상 입금시 자동가입됩니다.

카카오뱅크 7979-73-98201 (심규협)

➌이태원참사 2주기 추모 현수막을 우리 마을에 달아 함께 참사를 기억하고 마음을 모아요.
📄현수막 파일 다운로드

➍시민들과 함께하는 <보라팔찌&보라리본 공작소> 참여 2주기를 앞두고 기억소통공간⭐️별들의집을 방문하거나 추모의 뜻을 보내주시는 분들과 나눌 기억물품이 많이 필요합니다. 유가족과 함께 진실의 보라팔찌와 보라리본을 만드는 활동에 함께 해주세요. 📌참가신청

⚪ 8.22 부천 화재 참사 29일 시민 추모제 ⚪

❝ 다시는, 누구도, 잃고 싶지 않습니다 ❞

지난 8월 22일 부천화재참사가 있었습니다. 희생자들이 떠난지 49일을 맞아 정치하는엄마들 부천회원을 비롯한 부천시민단체네트워크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부천시청 앞에서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소중한 사람을 잃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함께 마음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책임이 참사 원인”…부천 호텔 화재 49일 시민추모제 -기자 이승욱 2024. 10. 9

💟[알림]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 행사 함께 해요

돌봄주간 일정 10.28~11.2

작년 유엔에서는 10월 29일을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로 정했습니다.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돌봄주간을 맞아 한국사회의 돌봄문제를 이야기 하고 국가책임 돌봄사회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행동에 함께 해보아요! 📩문의 act@politicalmamas.kr

📣10.29돌봄의날 주간 돌입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10월 28일(월) 10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 주최 : 10.29돌봄의날조직위

💡‘국제돌봄의날’ 기념 「제대로 된 지역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비판적 모색」 토론회
- 일시 : 2024년 10월 28일(월) 14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공공운수노조, 10.29돌봄의날조직위,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이후 추가)

🎦국회 영화상영회
- 일시 : 2024년 10월 29일(화) 18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내용 : 영화 ‘플랜75’(고령화 사회와 관련된 영화)
- 주최 : 공공운수노조, 10.29돌봄의날조직위,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후 추가)

🙋‍♀️시민이 요구하는 돌봄, 우리가 직접 이야기합니다” 증언대회
- 일시 : 2024년 10월 31일(목) 11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내용 : 돌봄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이용자와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시민이 원하는 돌봄에 대한 증언, 퍼포먼스
- 주최 : 10.29돌봄의날조직위

🏳️‍🌈“제대로 된 돌봄을 요구하는” 돌봄시민 행진
- 일시 : 2024년 11월 02일(토) 14시
- 장소 : 보신각(보신각→시청→보신각 행진)
- 내용 : 행진 전 집회, 도심행진, 마무리 집회
- 주최 : 10.29돌봄의날조직위
- 후원 : 국제공공노련(PSI)

🌀 함께 하면 바꿀 수 있어요 🌀

오늘과 연결된 활동 고리들

🔎[국정감사] 환경부 ❝석면 철거 후 석면 재검출 위험 해결은 모니터링 강화❞ 10.8

🔎[국정감사] 교육부 ❝누구를 위한 AI디지털교과서인가❞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한다 22대 국회는 조속한 법안 통과로 응답하라!❞ 9.24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학교 내 분리 · 물리적 제지 법제화 규탄 결의대회 ❝모두를 위한 교육, 학생에겐 권리를! 교사에겐 지원을!❞ 9.27

🦄[동물권 행동 카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연대 메시지 10.10

🕊️[연대] 반전 평화 뮤직 프로젝트 『이름을 모르는 먼 곳의 그대에게』 ❝ 평화 사랑 음악 자연 - 전쟁을 끝내자! ❞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1주기 규탄 집회 ❝이스라엘은 학살을 멈춰라! 학살에 공모하는 한화는 제주를 떠나라!❞ 10.7

👀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계속 됩니다!

🔎 환경부 국정감사

❝ 석면 철거 후 석면 재검출 위험 해결은 모니터링 강화 ❞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이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면이 남아 있는 초중고교는 전국의 20%, 경기도와 대전은 30%에 달하며 최근에는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10대들 사이에서도 석면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문 업체가 부족하다 보니 석면 철거 공사가 끝난 학교에서 다시 석면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어 관련 모니터링 강화가 시급한 상황을 김숙영 활동가가 전했습니다.

환경부는 석면 질환의 잠복기가 최대 40년에 달하는 만큼 석면 질환 발생이 2045년에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석면 피해를 알리고, 석면이 사용된 학교나 건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0월 8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학교와 건물 등 석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부실·거짓 감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뉴스] 교실 천장이 부른 비극…"잠복기 최대 40년" 우려 2024. 10. 7
💡[뉴시스] 김완섭 "석면 피해 최소화…부실·거짓 감리 행정처분" 2024. 10. 8

🔎 교육부 국정감사

❝ 누구를 위한 AI디지털교과서인가 ❞

AI교과서 도입에 양육자들의 반대는 물론이고, 교사들의 12.1%만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거대예산을 들여 졸속으로 AI교과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10월 8일 국회 본관에서 교육부 국정감사에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백운희 활동가는 양육자 입장에서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백운희 활동가는 교육부 주관 토크콘서트, 에듀테크 박람회 등에서 진행한 AI 디지털 교과서 시연을 통해 체험한 AI교과서에 대해 기존 사교육 업체와의 변별도 없고, 개인화 맞춤 교육이 아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이후 온라인 기기를 활용한 교육의 한계점을 경험한 바,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학업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는 AI 디지털교과서가 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시연"을 보면 안심될 거라며 부작용에 대해 일축하기에 급급했습니다. 11일 이어지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육위 의원들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케리스) 등을 대상으로 여전히 디지털과몰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검증이 미흡함을 지적했습니다.

💡[한국대학신문] AI 디지털교과서 한계 지적하자…이주호 부총리 “시연 보면 안심” 반박 2024. 10. 8

💡[뉴스1] 여당 의원도 "패드 줬더니 수업시간에 유튜브…AI 교과서 우려" 2024. 10. 11

💡[교육플러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 촉구 서명에 9만5769명 참여…"공론화위원회 구성해야" 2024. 10. 2

💡[연합뉴스]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에 전국 교육청 9곳 "신중 기해야"

📣[기자회견]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한다

22대 국회는 조속한 법안 통과로 응답하라!❞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학생인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열악한 학교 현장 속에서 고통받는 교사의 문제가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보수단체들은 기존의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등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를 고통받게 하는 것은 교실 안의 모든 문제를 교사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독박 교실이지 학생인권이 아닙니다. 또한 학생이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인권을 명시하는 것은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합니다. 학생인권법은 우리가 존중해야 할 인권의 기준을 제시하고,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절차와 대안적인 체계를 제공하며, 학생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을 확실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에게는 학교 안에서 최소한의 인권보장을, 교원에게는 독박교실에서의 해방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하고 있는'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은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학생인권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환경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9월 24일 국회소통관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0월 2일 정치하는엄마들도 교육부장관 및 국회 교육위원회에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적극 찬성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의견서] 정치하는엄마들「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24. 10. 2

📣[보도자료]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하며, 22대 국회는 조속한 법안 통과로 응답하라! 2024. 9. 24

📣[공동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X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 차별 없는 학생인권 보장, 막힘없는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 국회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하며 제정을 촉구한다 2024. 9. 24

💡[카톨릭뉴스] 교사에게 편중된 사회 - 기고 이윤경 2024. 10. 2

💡[오마이뉴스] "넣었다 뺐다 끝에 성소수자 차별금지 담은 학생인권법 발의" -기자 복건우 2024. 9. 24

💡[한겨레21] 학생인권조례 ‘만악의 근원설’ 근거 없다 -기자 오세진 2024. 9. 21

💡[EBS뉴스] "학생인권조례 지역, 학교폭력 적었다"…법안 제정도 속도 -기자 금창호 2024. 9. 20

📣[집회] 학교 내 분리 · 물리적 제지 법제화 규탄 결의대회

❝모두를 위한 교육, 학생에겐 권리를! 교사에겐 지원을!❞

9월 27일 여의도 이룸센터 앞 도로에서 국회에서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행위를 분리하거나 물리적으로 제지하려는 시도를 법제화하는 내용에 반대합니다. 보다 나은 교육환경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은 20여개의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단체가 공동주최하고 약 400여 명이 참여한 자리에 정치하는엄마들도 함께 했습니다. 🔗현장 발언 & 보도자료

💡[오늘을 생각한다] 나는 왜 그들의 편에 서게 됐나

내가 그들의 옆에 선 결정적인 이유는 어른들의 주장 때문이 아니었다. 두 어린이의 진술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전북교육감과 전북교사노조는 이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는가. 듣지도 않고 교사의 편에 선 것은 아닌가.

장애인교육아올다 주관으로 개최된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 ·청소년 교육권 확보 방안을 위한 토론회》에 방세라 활동가가 건강장애 및 식품 알레르기 학생 양육자로서 토론에 함께 했습니다.

토론자들은 투렛장애, 중증 식품알레르기, 경계선 학습장애 아동・청소년 특수교육 진입장벽 지나치게 높은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현장의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설치 및 교사 배치 법 개정과 중증중복장애 및 건강장애 아동・청소년 의료적 지원 의무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사후보도자료 장애인교육아올다 홈페이지

🦄[연대] 동물권 행동 카라 정상화를 위한 연대 메시지

📣 정치하는엄마들 연대 메세지 👆

정치하는엄마들은 14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카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공대위는 국내 3대 동물단체 중 하나인 ‘동물권 행동 카라’(이하 카라)의 후원회원을 무시한 셀프 연임, 동물 폭행, 골드바 구입 등 후원금 남용, 노조 탄압 등문제해결을 촉구하며 지난 7월 카라 대표이사 전진경과 이사 임순례, 박승호, 서정주, 박지영, 황지나 이상 6인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생명존중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카라 노조 활동가와 후원회원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카라가 민주적인 시민단체로서 동물권 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해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공동성명] 카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카라 전진경 대표와 이사진은 과욕을 버리고 ‘셀프 연임’ 추인 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2024. 10. 10

💡[뉴스펫] 카라 노조 “후원회원 배제한 임시총회 졸속 추진” 비판 -기자 김진강 2024. 10. 9

🕊️[연대] 반전 평화 뮤직 프로젝트 『이름을 모르는 먼 곳의 그대에게』

❝ 평화 사랑 음악 자연으로 전쟁을 끝내자! ❞

해군기지 논란으로 사회 이슈가 됐던 제주 강정마을에서 강정마을 평화활동가 출신인 장하나 활동가와 황경하 활동가가 모여 ‘반전 평화 음악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고조되는 중동의 위기, 길어지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세계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뮤지션들이 모여 평화를 노래하는 앨범을 제작에 정치하는엄마들도 펀딩으로 함께 했습니다. ☮️텀블벅 후원 결과

『이름을 모르는 먼 곳의 그대에게』앨범은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리에 마치고 실물 앨범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앨범에 담긴 노래들은 섬세한 멜로디와 진심이 담긴 가사로 전쟁의 아픔을 형상화하고, 경쾌하고 희망찬 리듬으로 평화로운 미래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기획한 장하나 활동가는 새로운 세대의 뮤지션들이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음악 창작에 참여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한겨레] 강정이 낳았다…‘세계평화 기원’ 12팀 음악가들의 노래 -기자 이정국

❝이스라엘은 학살을 멈춰라! 학살에 공모하는 한화는 제주를 떠나라!❞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이 일 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월 7일 제주시청 앞에서 강정평화네트워크 주관으로 열린 집회에 4.3의 땅 제주에서 학살의 역사를 넘어 평화의 연대자로 장하나·정두리 활동가들 함께 했습니다.

공동주최: 가장자리에서, 강정공소,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개척자들, 도청앞천막촌사람들,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서귀포시도시우회도로녹지공원화를바라는사람들, (재)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제주녹색당, 제주다크투어, 제주퀴어프라이드 조직위원회, 평화의바다를위한섬들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