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추진한 적 없다’는 궤변 집어치우고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의견 수렴을 의결하라! ‘학부모 배제 선언’에 불과한 국교위 답변을 규탄한다

우리 요구의 핵심은 초등 저학년 학부모 당사자의 의견을 물으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교위는 "다양한 전문가 및 교육관계자와 폭넓게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검토의 주체로 전문가와 교육관계자만 들었고, 학부모는 명시하지 않았다. 학부모를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밝힌 셈이다. 그래서 이 답변서는 학부모 배제 선언과 같다.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국교위가 당사자인 학부모를 배제한다면,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국교위법이 정한 목적과 임무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9.3 포럼의 제목은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였는데, 답변서는 이 문제를 "초등 저학년의 교육과 돌봄"이라 부른다. 정규 교육시간 확대 논의를 돌봄 논의로 축소하는 것은 동시하교제 취지에 위배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09년 구상이 처음 나온 뒤 17년째 교사단체 반발로 번번이 무산되어 온 초등 동시하교제의 시행을 촉구했다. 한국은 초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OECD 평균보다 20% 많은데도, 초등교사의 연간 수업시간(한국 662시간 : OECD 770시간)도 초1·2의 연간 수업시간(한국 581시간 : OECD 815시간)도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초등 전체 기준으로는 미국(974시간) · 이탈리아(930시간) · 캐나다(921시간) · 프랑스(879시간) · 독일(774시간) · 일본(768시간) 등 비교 대상으로 든 주요국이 모두 한국(655시간)보다 훨씬 길고, 9.3 포럼 환영사도 한국의 초등 저학년 수업시간을 'OECD 최하위권'이라고 했다. 그 공백은 12조 2천억 원에 이르는 초등 사교육비로 메워지고 있다. 세금으로 공교육비를 내고 사교육비를 또 내는 명백한 이중 지출이다.

초등 오후 1시~3시를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은 1학년부터 교육격차를 낳는다. 사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지 못한다. 사교육의 이용 여부와 질은 가정의 형편과 정보, 시간에 따라 갈린다. 국회미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소득 1분위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약 66%에 월 약 18만 원인데, 3분위 가구는 약 92%에 월 약 49만 원이다. 지금의 사교육비 지출 상당 부분은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순수한 열망이 아니라, 학교가 채우지 못하는 오후 시간을 사적으로 메우기 위한 비용이다. 그 비용을 감당하는 가정과 감당하지 못하는 가정 사이에서 교육 격차가 생긴다.

반면 동시하교제는 단순한 돌봄과 다르게 모든 학생의 정규 교육시간을 늘리는 제도다. 동시하교제는 전교생이 동일하게 누리는 보편적 방식으로, 의무교육의 형평성과 지역·계층 간 교육 격차 해소에 직결된다. 한국교육개발원 발제의 표현을 빌리면, 1시하교로 인한 교육격차는 학업 성취 격차 이전의 '경험의 격차'이자 '공적으로 보장된 시간의 격차'이고, 형평성의 핵심은 취약한 학생에게 공부를 더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경제력으로 구매하던 성장 경험을 공교육이 모든 학생에게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사교육과 선택적 방과후는 교육 격차를 만들고, 정규 시간의 확대는 교육의 평등을 만든다.

동시하교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교위가 '논의 과정에서 참고'하겠다는 화법을 쓰는 것 자체가 자기 기만이고, 국교위가 국가'교사'위원회를 자처하는 것이다.

경과

■ 9월 3일 국교위가 국회미래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과 9.3 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위원장이 직접 개회사를 했고, 연구진은 초1·2 수업시간을 초3·4 수준으로 늘리는 로드맵과 필요 교원(1단계 약 5,430명, 2단계 약 1만 290명), 추가 인건비(연 0.52조~0.98조 원) 추계를 내놓았다.

■ 9월 4일 임시회의(제9차) 회의록에서 사무처장은 9.3 포럼을 "현안 점검"이라 했고 위원회 사전 보고 없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했다. 같은 회의에서 김경회 상임위원은 "교원단체도 있지만 학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의견 들어보자고 얘기를 해서 추진을 했던 것"이라고 했고, 위원장은 추진 여부는 "열려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9월 7일 국교위가 작성한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 초안에 2031년 초1, 2032년 초2 확대 일정이 적혀 있다고 보도했다.

■ 9월 10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과 요구안 전달에 나섰고, 16일 교사단체 공동 집회가 이어졌다.

■ 9월 17일 정기회의(제10차) 회의록에서 사무처장은 "초등학교 오후 3시 하교 정책 반대 의견"에 9월 9일 기준 5만 4,121명이 동의해, 시행령 개정 이후 처음으로 9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채웠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다음 본위원회 정기안건으로 국민의견수렴 절차 진행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국교위는 비공개 협의를 열었고 다수 위원이 "본위원회 통과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오마이뉴스, 9월 17일). 같은 날 전교조 교사 500여 명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 10월 7일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교사들의 우려와 반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 10월 8일 정치하는엄마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신문고로 의견서를 냈다. 학부모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대규모 설문조사로 의견을 물은 뒤 결정하라는 요구였다.

■ 10월 26일 국교위 관계자는 "이변이 없는 한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방안은 철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세계일보, 10월 27일).

■ 11월 3일 국교위 교육발전총괄과가 정치하는엄마들에게 보낸 답변서(국민신문고 민원 1CA-2610-0463392)에는 "다양한 전문가 및 교육관계자와 폭넓게 검토하겠습니다",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뿐, 학부모 의견 수렴 계획은 없었다.

국교위는 동시하교제를 분명히 추진했다.

국교위가 초등 저학년 3시 하교를 정식 안건으로 의결한 적은 없다. 그러나 아래 사실을 '추진'이라는 말 말고 달리 부를 수 없다.

● 사무처장은 9월 4일 회의에서 국교위가 이 주제로 이슈페이퍼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제9차 회의록 4, 6쪽).

● 이보미 위원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논의할 때 3시 하교제 관련 내용이 들어 있어 질문했고,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가 3시 하교제를 뜻하는 것이 맞다는 답을 들었다고 기억했다. 추진이냐는 물음에는 '지금은 논의 단계'라는 답이었다고 한다(제9차 7쪽).

자가당착으로 얼룩진 국교위 회의록

국교위가 공개한 9월 4일(제9차)과 9월 17일(제10차) 회의록을 보면, 11월 10일 국교위가 국민의견 수렴을 의결해야 하는 이유가 국교위 스스로 한 말에서 드러난다.

① 추진이냐 아니냐?

● 위원장(제9차 6쪽):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김경회 상임위원(제9차 8쪽): "교원단체도 있지만 학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의견 들어보자고 얘기를 해서 추진을 했던 것"

② 국민의견 수렴은 없었다!

● 사무처장(제9차 4쪽): 9.3 포럼은 "현안 점검"을 위한 행사였고,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으로 보기는 어렵다. 관례상 위원회에 사전 보고 없이 진행했다.

● 위원장(제9차 9~10쪽): 국교위가 여론수렴 같은 정식 절차에 들어가려면 본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추진 여부는 "열려 있습니다."

③ 3시 하교를 비판하던 위원들도 의견 수렴은 반대하지 않았다

● 이보미 위원(제9차 7쪽): "어떤 의견을 받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 이현 위원(제9차 9쪽): 여론을 수렴하는 단계라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

3시 하교에 비판적이던 위원들도 의견을 받는 일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반대할 이유가 없는 일을 철회하는 것은 교사단체 압력에 굴복한 것일 뿐이다. 다만 이 회의록에서는 비공개로 전환된 부분의 발언을 확인할 수 없고, 9월 17일 오후 비공개 협의의 기록도 없다. 국교위는 국민의견 수렴도 없이 초등 동시하교제를 철회하는 것이 떳떳하다면, 비공개 부분과 협의회의 기록까지 공개하라.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구라면, 국민의견 수렴을 의결해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국교위는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라고 만든 기구다. 사회적 합의의 출발점은 국민의견 수렴이다. 그러므로 국교위는 11월 10일 국민의견 수렴을 의결해야 한다. 9월 4일 회의에서 상임위원은 "여기서 논의하는 게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쟁점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라고 말했다. 쟁점이 많아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지, 쟁점이 많아서 합의를 접는 것이 아니다.

국교위의 의견수렴 권한은 법으로 보장되어있다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할 수 있다. 1. 국회, 대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위원회가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법은 수렴의 길을 세 갈래로 열어 두었다. 국교위는 5만 명의 요청이 없어도 스스로 수렴하기로 의결할 수 있다. 동시하교제 철회를 요구하는 교사집단의 알력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국교위의 당위와 의지가 작동되도록 의견 수렴ㆍ조정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독립 기구의 정치쇼를 중단하라

제6조(신분보장) ①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국교위는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위원은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이 두 달의 경과는 이렇다. 9.3 포럼을 열고, 초안에 시행 연도가 적혔다고 보도되고, 상임위원이 학부모 의견도 들어 보자며 추진했다고 말했는데, 교사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위원장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반대 의견에 5만 4천여 명이 동의하자 수렴 여부가 본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게 됐고, 의결 전에 관계자가 먼저 "이변이 없는 한 철회될 전망"이라고 알린다. 학부모의 의견은 한 번도 묻지 않은 채 결과가 먼저 알려지는 결정이라면, 그것은 의사결정이 아니라 연출이다. 11월 10일 국교위가 국민의견 수렴 없이 철회를 의결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정치쇼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더 놀이학교'가 교사단체 반발로 무산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무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발의 크기가 결정의 기준이라면 그것은 독립이 아니라 종속이다.

추진이든 철회든 국민의견을 수렴하라

윤석열 정부 교육부는 늘봄학교(초등 돌봄·방과후)를 추진하면서 2024년 1월 1일부터 8일까지 예비 초1 학부모 전체, 입학 예정 학부모 약 34만 명 모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다. 5만 2,655명이 참여했고, 83.6%가 늘봄학교를 원했다. 교사단체가 반발한 정책이었지만, 정부는 학부모에게도 물었다.

하지만 국민주권정부 국교위는 동시하교제에 대해 학부모에게 묻는 공식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지금도 국민의견 수렴 없이 동시하교제를 철회하려 한다. 국교위는 11월 10일 본위원회에서 국민의견 수렴을 의결해야 한다. 공익과 객관적인 이유 없이 교사가 반발한다는 이유만으로 정책을 철회한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교사가 동시하교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인지, 초등 동시하교제가 정말 아동학대인지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

우리의 요구

첫째. 11월 10일 본위원회는 초등 저학년 3시 하교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하고, 예비 초1과 초1·2 학부모를 의견 수렴 대상에 명시하라.

둘째. 11월 10일 결정 내용과 그 이유·근거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국교위법 제13조 제5항).

셋째. 9월 17일 협의회와 11월 10일 본위원회의 회의를 법대로 공개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라(국교위법 제15조). 학부모 위원의 의견도 밝혀라.

넷째. 정보 공개, 국민의견 수렴, 초등 저학년 학부모 당사자 전체 설문조사를 마치기 전에는 초등 동시하교제를 철회하지 마라.

아울러 국교위는 정치하는엄마들의 의견서에 대해, 학부모 의견 수렴 여부를 분명히 밝히는 재답변을 11월 10일 전에 서면으로 보내라.

정치하는엄마들은 학생이 배울 권리, 놀 권리, 쉴 권리를 보장하는 정규 시간 확대를 위한 ‘초등 동시하교제’ 의견 수렴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학부모의 입을 막으려는 꼭두각시 국교위에 끝까지 맞서겠다.

2026년 11월 5일

정치하는엄마들

첨부 파일(내려받기)

1. 정치하는엄마들 의견서(국민신문고 접수, 2026. 10. 8.)
2.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발전총괄과 답변서(국민신문고 민원 1CA-2610-0463392, 2026. 11. 3.)
3.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9차 회의록(2026. 9. 4.)
4.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10차 회의록(2026. 9. 17.)
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 자료집(2026. 9. 3.)
7. 교육부 「OECD 교육지표 2026」 보도자료(2026. 9. 29.)
8. 국가데이터처·교육부 「2025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2026. 3. 12.)
9. 교육부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2024. 2. 5.) 중 예비 초1 학부모 수요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