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7일)은 제주 A초등학교 개학일이다. 지난해 11월말 A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투신 시도 사건은 여전히 공식 보고되지 않았고, 학교폭력 사안으로도 다뤄지지 않았다. 집단 괴롭힘 피해자 B학생과 구조자 C학생(학폭 공익신고자 자녀)에게는 어떠한 실효적 보호조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B와 C학생 그리고 그 가족들은 두려움 속에서 내일 개학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는 제주도교육청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긴급 성명을 발표한다.

첫째, 도교육청은 피해자에게 또다시 신고를 떠넘기지 말고 지금 즉시 직권으로 학교폭력 사안 조사에 착수하라.

올해 4월 말 C학생 부모의 공익신고를 계기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지난해 11월 28일 투신 시도 사건은 심의에서 누락됐다. 학폭위가 투신 시도 사건에 대한 공식 기록을 요구했고, 정보공개청구 결과 공식 보고가 누락된 것을 인지한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5개월째 투신 시도 사건을 공식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도교육청 이하 교육당국은 피해 학부모들의 당연한 요구를 아무 근거 없이 묵살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8월 24일 도의회 현안보고에서 도교육청은, 11월 투신 시도 사건을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루려면 피해 학생 측이 별도로 학교폭력을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는 명백한 2차 가해다. C학생 부모의 학폭 공익신고 이후, B학생과 C학생은 오히려 보복성 맞학폭 신고에 시달려 왔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신고를 하라며 절차의 부담을 피해자에게 지우는 것은, 도교육청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안임에도 스스로 나서지 않고 위험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은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별도 신고를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도교육청과 학교는 피해자의 추가 신고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직권으로 지난해 11월 28일 투신 시도 사건에 대한 학교폭력 사안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둘째, C학생 부모의 공익신고 이후 이어진 보복성 맞학폭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밝히고, 개학 전까지 피해학생들에 대한 실효적 보호조치를 마련하라.

올해 4월 말 C학생 부모의 공익신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그 처분 이후 오히려 B학생과 공익신고자의 자녀인 C학생을 상대로 보복성 '맞학폭' 신고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B학생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신분으로 맞학폭 조사를 앞두고 있다. 공익신고와 학교폭력 피해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의 자녀와 피해학생이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이 상황 자체가 명백한 보복행위이자 2차 피해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러한 보복성 맞신고의 경위를 지금 즉시 조사하고, 내일 개학 전까지 B학생과 C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가해 지목 학생과의 접촉 차단 등 실효적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B학생에 대한 일대일 전담 보호 방안을 즉시 철회하고, 보호조치의 방향을 가해 지목 학생 관리·감독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하라.

도교육청은 개학 이후 대책으로 B학생을 일대일로 전담 보호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피해학생의 인권을 무시한 조치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또래와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 것은 피해학생이지, 피해학생에게 성인 한 명을 붙여 사실상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동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런 방식은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 스스로를 또래 집단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존재'로 낙인찍어 정상적인 학교생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더구나 가해 지목 학생들의 괴롭힘은 B학생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공익신고자의 자녀인 C학생을 상대로도 괴롭힘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문제의 근원은 피해학생 개개인이 아니라 가해 지목 학생들의 반복적 가해 행위이며, 대상을 바꿔가며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까지의 대응이 근본적으로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보호조치는 피해학생을 따라다니며 감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해 지목 학생들을 특정해 그들의 행동을 관리·감독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피해자를 격리시킬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통제해야 한다는 것은 학교폭력 대응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도교육청과 학교는 피해학생에게 별도의 학교폭력 신고를 요구하지 말고, 지난해 11월 28일 투신 시도 사건에 대해 지금 즉시 직권으로 학교폭력 사안 조사에 착수하라.

하나. 4월 말 C학생 부모의 공익신고 이후 발생한 B학생·C학생에 대한 보복성 맞학폭 신고의 경위를 조사하고, 내일 개학 전까지 두 학생에 대한 실효적 보호조치(분리 조치, 가해 지목 학생과의 접촉 차단 등)를 마련하라.

하나. B학생에 대한 일대일 전담 보호 방식을 즉시 철회하라. 보호조치는 피해학생을 감시·격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해 지목 학생들을 특정해 그 행동을 관리·감독하는 방식으로 전면 재설계하라.

하나. 공익신고자의 자녀 C학생을 상대로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괴롭힘에 대해 즉시 실태를 파악하고, 가해 지목 학생들에 대한 조치에 나서라.

하나. 공익신고자와 그 자녀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도 없도록 하고, 신원 노출 위험에 대해 실효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하라.

내일 개학 이후에도 B학생과 C학생에 대한 실효적 보호조치가 마련되지 않거나, 지난해 11월 투신 시도 사건에 대한 학교폭력 사안 조사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한 아이 한 아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제주교육"을 표방한 고의숙 교육감은 "한 교사, 한 교육공무원을 위한 교육감"으로 기억될 것이다.

2026. 8. 26.
정치하는엄마들 · 피해학생 학부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