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음 직전까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구조 신호를, 학교와 교육청은 왜 은폐했는가?

△ 학폭 처분 후에도 지속된 괴롭힘, 교육 당국은 피해 학생에게 안전한 2학기를 보장하라!

△ 제주도교육청은 교권 보호에 급급하지 말고, 모두가 안전한 교육공동체 회복에 나서라!

2025년 11월 28일 점심시간, 제주 소재 A초등학교 3층 창문에서 초등학교 5학년 영희(가명)가 뛰어내리려 했고, 같은 반 친구 철수와 수호가 팔을 붙잡아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 영희는 2학년 2학기 때 이주배경을 갖고 한국에 온 중도입국학생으로, 전학 오자마자 괴롭힘이 시작됐다. 한국어 구사가 서툰 영희에게 “바보”라는 놀림이 먼저 따라붙었고, 3학년 때는 늦은 밤 단체채팅방에 초대해 욕설과 조롱을 퍼붓고, 영희가 참다못해 채팅방을 나가면 다시 초대해 혐오 행동을 반복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자게 하는 심각한 사이버폭력으로 번졌다. 이후로도 3년 넘게 놀림과 혐오, 인종차별적 집단 괴롭힘이 이어졌다. 영희는 사건 당일에도 “역겹다”, “혐오스럽다”, “왜 전학 안 가냐”는 언어 폭력에 시달렸다..

그러나 이 심각한 사건은 학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주도교육청 어디에도 공식 기록으로 남지 않았다. 제주도교육청이 스스로 발행한 「365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안전 업무 매뉴얼(2025.5)」은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관리자, 교무·학생·학년부장, 상담·보건·복지·담임교사 등으로 구성된 교내 위기관리위원회를 긴급 소집하고, 1차로 안전관리과에 유선 보고하며 ‘학교 안전사고 사안 접수 보고’를 안전관리과와 학교 응급심리지원을 담당하는 정서회복과에 동시 제출하고, 2차로 사안 인지 후 10일 이내 ‘학생자살(시도)사안보고서’를 정서회복과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단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다. 위기관리위원회는 단 한 번도 소집되지 않았고, 상급 기관 서면 보고도, 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에 대한 정식 신고도 없었다. 담임교사가 남긴 것은 3시간이 지난 뒤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와, 자신의 교무수첩 메모뿐이었다. 영희의 투신 시도를 몸으로 막아선 두 학생에게도 학교는 응급심리지원 등 어떠한 정서적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스스로 인정한 것은 단 하나 “관련 서류 일체 부존재”다. 한 학생의 생명이 꺼지기 직전까지 갔던 사건에 공식 기록이 전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되었음을 방증한다.

조직적 은폐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건 5개월 뒤인 2026년 4월 22일, 영희의 투신을 막았던 철수의 부모님이 학급 단체채팅방에서 벌어진 집단 괴롭힘을 발견해 학교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해 학생들은 이 단톡방에서 피해 학생의 투신 시도 사건마저 조롱의 소재로 삼아 “옥상에서 인생을 포기하려는 관종”이라는 노래를 지어 부르고 다녔다.

영희의 어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학교에 서면으로 알렸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투신 시도 사건을 심의 대상에서 통째로 제외했다. 어머니가 직접 출석해 진술하려 하자 교육지원청 전담 변호사는 “(4월 22일 신고된) 사이버폭력 이외에는 진술할 수 없다”며 이를 저지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동일한 학교폭력 사건을 “별개의 사안”이라며 분리함으로써, 교육지원청은 투신 시도 사건을 은폐한 교사 편에 섰고, 학폭 피해 학생의 고통을 외면했다.

학교는 25년 11월 투신 사건 은폐뿐 아니라, 26년 4월 사이버폭력 사건도 은폐하려고 했다. 5월 19일, 학교장과 교감은 철수(가명) 부모에게 영희 어머니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했다. ‘학폭 보류 제도’를 활용하면 학폭 사안 진행을 멈췄다가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고, 보류 사건이 재개되면 가해 학생들이 가중처벌까지 받는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제도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학폭 사안은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한 번 절차를 중단하면 같은 사안으로 다시 신고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따르고 있다. 즉 철수 부모가 교장·교감의 말을 믿고 영희 어머니에게 전달해서, 영희 어머니가 학폭 사건을 중지했다면, 영희의 투신 시도까지 이어진 장기간·집단 학교폭력 사건 전체가 영구히 종결될 뻔했다.

투신 사건 은폐는 A초등학교의 단독 범행이 아니다. 6월 8일, 제주도교육청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가 사건 조사를 위해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영희의 부모와 철수의 부모는 2025년 11월 발생한 투신 시도 사건과 학교 측이 고의로 은폐한 사실을 전달했다.

투신 시도 사건을 학폭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 하자, 학폭위는 투신 시도 사건에 대한 객관적 증거 제출을 요구했고, 이에 영희 어머니는 6월 16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투시 시도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정보 부존재”였다. 학교와 교육 당국이 스스로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은폐한 채, 기록의 부재를 근거로 학폭 심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 것이다.

제주도교육청은 6월 8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6월 16일에 각각 투신 시도 사건을 명확히 인지했다. 그러나 어느 기관도 제주도교육청이 스스로 발행한 「365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안전 업무 매뉴얼(2025.5)」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관할 상급 기관 두 곳이 사건을 파악한 이후에도 매뉴얼 상의 절차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것이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님을 보여준다. 교육 당국 또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것 대신, 은폐에 관여한 교사와 관리자를 감싸는 쪽을 택했다.

학폭 신고 이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요청한 학부모에게 학교장은 “교권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철수 어머니가 “저희 아이의 안전이 달린 거잖아요”라고 호소하자 A초등학교 교장은 “저희들은 어머님 하나하나에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라고 답했다. 학폭 피해자인 자녀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어머니의 요청은 오히려 교권 침해로 취급되었다.

학폭 신고 이후, 학교의 방치 속에 영희와 철수 두 학생 모두 우울증 진단을 받고 수개월째 약물 치료를 이어가고 있으며,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전학 및 다른 학군 진학을 권고받았다. 반면 가해 학생과 그 학부모들은 피해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맞신고하고 있다. 수년간 학폭 피해자였던 영희와 영희를 도우려던 철수가 도리어 학폭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은, 학교와 교육 당국이 초기부터 사건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을 때 어떻게 피해가 증폭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는 이 사건이 한 학교, 한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결혼이주여성이자 중도입국학생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자녀 보호를 위한 목소리가 쉽게 묵살될 수 있었던 구조, 아동의 생명이 걸린 위기 상황에서도 공식 기록 하나 남기지 않을 수 있는 관리 부재, 그리고 문제가 드러난 뒤에도 진상규명보다 학교의 평판과 관리자 개인의 책임 회피와 교사 편에 선 교육 당국의 조직 문화가 이 사건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어느 학교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관계자에게 즉각적인 조사와 보고, 피해 학생 보호조치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은 관리자에게 소속 교직원 지도·감독과 학생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교사, 교직원, 교육공무원 중에 법적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 자는 한 명도 없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서 피해 학생을 고통을 짓밟는 교육계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과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A초등학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주도교육청은 피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만전을 기하라.

철수의 부모가 영희에 대한 학폭 사건을 신고한 이후로, 영희와 철수에 대한 가해 학생들의 괴롭힘이 계속되고 있다. 가해 학생들은 학폭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행동에 변화가 없고,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요구한 학부모들에게 학교는 ‘교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협박하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2학기 개학일을 앞두고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 피해 학생들이 평범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

둘, 제주도교육청은 이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하고, 사건 은폐와 허위 보고에 관여한 자를 엄중 문책하라.

2025년 투신 시도 사건 당시의 초기 대응 부재와 2026년 학폭 사안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 당시 관리자부터 현 관리자까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유선 보고 여부를 둘러싼 학교와 교육지원청 간의 모순된 진술 역시 감사를 통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투신 시도 사건에 대해 공식 기록을 남기지 않은 행위, 존재하지 않는 학폭 보류 제도를 언급하며 피해자 측을 회유하려 한 행위, 피해 학생 보호 요청을 교권 침해로 규정한 행위 등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셋, 투신 시도 사건과 사이버폭력 사건과 2022년 2학기부터 지속된 학폭 사건을 병합하여 재심의하라.

동일한 가해 학생들에 의해 연속적으로 발생한 사안을 분리 심의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투신 시도 사건을 포함한 전체 사안을 병합하여 다시 심의하고, 피해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처분을 내려야 한다.

넷, 징벌적 학폭 제도의 한계를 직시하고,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 인권교육과 교육 당국의 적극적 개입을 시행하라.

학폭 신고와 처분 이후에도 가해 학생들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이는 분리와 징계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의 학폭 제도가 갈등을 조정하고 반성을 이끌어내는 교육적 공간이 아니라 법리적 다툼을 벌이는 사법적 공간으로 변질되었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 진정한 사과와 관계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해 학생들 역시 반성과 성장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가해 학생들도 아직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학교는 해당 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인종·민족 차별과 혐오에 대한 인권 교육을 즉시 실시하고, 가해 학생들이 실제로 차별과 혐오 행위를 멈출 때까지 학교와 교육 당국이 책임지고 적극 개입해야 한다.

다섯,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에 입각하여, 인권 교육을 강화하라.

최근 배제고 사태 등 혐오 문화가 학교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 특히 1차 산업 중심 지역에는 다문화 가정이나 이주배경 학생이 많고 혐오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주학생인권조례 제29조는 학기 당 2시간 이상 인권 교육을 명시하고 있지만, 제주4.3 평화인권교육으로 일상 속 혐오 차별과 인권에 대한 교육은 실효가 부족하다. 인권 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평화·인권 교육을 분리 강화하라.

여섯, 고의숙 교육감은 교권 보호 아닌, 교육공동체 회복을 지향하라.

고도의 개인주의와 학교 사법화는 사실 아무도 보호하지 못한다. 신뢰 없는 학교 안에서 교사도 아프고 학생도 아프다. 2024년 교원인권실태조사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교사의 65%가 다름 아닌 관리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는 사실은, 학교의 문제가 학생이나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신뢰와 소통 구조의 문제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은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을 발표하고, 교사·학생·학부모가 적이 아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교육공동체 회복만이 교권 보호를 위한 유일한 방안임을 인식하라.

영희는 팔을 붙들어준 친구들 덕분에 살아남았다. 그러나 사건 이후 영희를 지켜야 했던 교사와 교육 당국은 사건을 은폐하고 침묵했다.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책임도 없다는 식의 폐습이 반복되는 한, 우리는 위기에 있는 학생을 지킬 수 없다. 우리는 이 침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

정치하는엄마들과 피해 학생 부모들은 모든 학생이 이주 배경 등을 이유로 혐오와 폭력에 노출되지 않는 학교를 만들고자 한다. 학교폭력에 노출되더라도 피해 사실을 안전하게 말할 수 있고, 그 목소리가 묵살당하지 않는 학교를 만들고자 한다. 제주도교육청과 서귀포교육지원청은 지금 이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는 2차 가해로부터 피해 학생을 보호할 실질적 조치를 지체없이 시행하고, 위 요구사항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조속히 내놓기 바란다.

2026년 8월 10일

정치하는엄마들, 피해 학생 부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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