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정호) 법안소위에 회부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519, 19562 대표발의 서왕진 의원)에 대해 정치하는엄마들은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해당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1급 발암 물질인 석면 노출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발의된 법안들이 현 제도와 법률적으로 모순되며 입법 절차에도 문제가 있음을 제기했다. 현행 건축물석면조사,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석면해체·제거 후 사후검증 절차, 학교 석면공사 관리체계와 중복되거나 충돌할 수 있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도한 비용과 책임을 부과하는 반면, 관계부처 협의, 비용추계, 현장 의견수렴, 조사기관·해체업체의 이해상충 방지, 부실 조사·부실 공사 업체 제재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은 법안의 큰 미흡함을 드러내고 있다.

법안이 발의된 6월 25일 이후인 7월 9일, 정치하는엄마들이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의 위임한 부령 및 관련내용은 아직 관계부처 의견수렴 단계였다. 이는 하위법령의 내용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발의됐음을 시사한다.

현재 학교 석면 해체 작업은 석면안전관리 총괄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전 환경부)의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23~ 27’)』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석면모니터링활동을 해 온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학교 건축물 내 석면은 오랫동안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리되어 왔다. 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석면종합관리망을 운영하면서도 지금까지 학교 석면건축물 정보조차 제대로 통합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정보 연계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결여된 이 개정안을 폐기하고, 현장의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비용추계, 제도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여 국민의 시간과 세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책임 있는 입법활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5일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