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이 차가워질수록 서로의 안부가 궁금해지는 계절, 회원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부디 몸과 마음이 고립되지 않도록 포근히 돌볼 수 있길 바라며, 12월 하마편지 전합니다.
- 12월에도 정치하마 예정된 활동들을 살피고 참여해보세요
- 함께 하면 바꿀 수 있어요 오늘과 연결된 활동 고리들
- 정치하는엄마들 함께해요 방방곡곡 정치하마 언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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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에도 정치하마 ✦
예정된 활동들을 살피고 참여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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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미투 :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 2차 변론기일 방청 & 특강 《스쿨미투 사건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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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월 9일 경기도 고양시 초등교사가 학생 11명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겠다고 했는데요. 가해교사가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성폭력이 발생한 학교 이름조차 알 수 없는 학생과 양육자들이 어떻게 신고하고 관련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명 공개에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이 12월 7일 2차 변론 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방청으로 힘 모아주세요.
- 일시 2023년 12월 7일(목) 오후 2시 30분
- 장소 수원지방법원 제507호 법정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인천일보] “스쿨미투 학교명 공개하라” vs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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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후 오후 4시반 학교성폭력 정보공개가 왜 중요한지,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류하경 활동가와 함께 나눕니다. 수원시가족여성회관과 가까운 분들은 현장에서, 이동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세요. 꼭 필요한 분들께 가닿을 수 있도록 주변에 소식 많이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3년 12월 7일(목) 오후 4시 30분 (90분)
✦장소 수원시가족여성회관 대강당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19) & 온라인(zoom)
✦강사 류하경 변호사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장 · 법률사무소 물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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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감시 : TV예능 - 혐오와 차별은 웃음거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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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개그콘서트 시즌2 방영에 앞두고 공개된 홍보 영상을 접한 미디어감시팀은 지난 10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재생산되지 않도록 요청하는 공문과 시청자게시판을 통해 제작진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방영분을 모니터링한 결과 개그를 빙자한 외국인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심각했는데요.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 의견이 많아지자 KBS는 개그콘서트 시청자게시판을 닫았다가 비공개로 다시 열어두었습니다. 개그콘서트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웃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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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의 부적절한 포털 검색 이미지 개선 캠페인 활동이 담긴 논문 《공문을 보내면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바꾸는가?-알고리즘 책무성 관련 증거 기반 논의》(윤호영 · 진보래)에는 포털과 언론 환경에 적용되는 AI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에 관한 여러 질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의 관련 연구와 활동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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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탈낭독회 in 서울: 언놈이 씨부려도 탈핵 탈송전탑이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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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지. 내 살아생전에는 송전탑이 안 뽑힐지도 모르지. 그래도 나는 괘않다(괜찮다). 느그가 있잖아. 느그가 있는데 뭔 걱정이고. 안 될 일은 안 되는기라. 뽑힐 끼면 언제가 되어도 뽑히겠지. 내사 살 날이 얼마 안 되고. 내가 죽은 다음에리도 뽑히면 그만이지. 느그가 할 거잖아. 나는 걱정 안한다. 그라이 지는 싸움도 아니지.” 『전기, 밀양→서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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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3년 12월 9일(토) 14:00
- 장소 연세대 문과대100주년기념홀(위당관 6층)
- 도서 『전기, 밀양→서울』 낭독 : 밀양, 청도, 봉화, 홍천 송전탑 경과(예정)지 주민들과 함께 하는 탈핵 탈송전탑 이야기
- 문의 밀양대책위 010-3327-8745
밀양에서 투쟁을 시작한 지 벌써 18년이 되었습니다. 6.11 행정대집행도 9년, 송전탑에 전기가 흐른 세월도 9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양 주민들은 아직 진 싸움이 아니다, “지는 싸움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될 일은 안 되는 것’이기에 이를 바꾸고자 하는 이들의 행동과 연대가 이어진다면 결국 이기게 된다는 연륜과 경험의 말 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수명연장, 신규 송전탑 건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존 송전탑 반대 투쟁 현장들은 <기후위기 대응>속에 더더욱 고립되며, 침묵과 수용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 폭주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와 송전탑이 우후죽순 들어선 마을들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요?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과 함께 탈핵·탈송전탑의 이야기를 나누며 기후정의와 에너지정의를 다시금 확장하고자 합니다. 12월 9일 서울에서 모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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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 특별법 제정 촉구 매일 10.29km 보라리본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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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유가족들이 다시 농성과 행진에 나섭니다! 추운 날씨,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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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3년 12월 4일~8일 (월~금) 🟣시간 오후 1시 59분 (단 12월 8일은 오전 10시 29분 출발) 🟣행진코스 분향소 → 충정로 → 이대 → 신촌 → 홍대 → 합정 → 국민의힘 중앙당사 → 민주당 중앙당사 → 국회 앞 농성장 (약 3시간 반 가량 소요 예정)
📍주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문의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심규협 010-2779-9262 이미현 010-9068-5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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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세계인권선언 75주년, 존엄·평등·자유·연대! 평등세상 앞당기는 '인권궐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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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일시 2023년 12월 9일(토) 오후 2시
🏕️장소 서울 종각역 보신각
🙏기억과 애도의 시간
🎤인권의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평등사회를 향한 권리를 다시 새기는 시간
🎼9와숫자들의 9(재경) 음악공연,
🏃♀️퀴어댄스팀 QcanD 춤공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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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2월 10일 선포된 세계인권선언의 첫 문장을 떠올립니다. 75년이 지난 2023년. 투쟁으로 쟁취한 권리와 자유는 여전히 박탈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도 구조적 차별은 부정당합니다. 하지만 동등한 인간으로서 서로의 존엄을 지키려는 이들의 연대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말하는 위기의 시대, 사회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신호 앞에서 평등하고 존엄한 우리가 다시 함께 세워가려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존엄·평등·자유·연대를 인권궐기대회에 모여 함께 외칩시다!
🏮인권궐기대회에 이어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故김용균 5주기 추모대회가 이어집니다. 추모대회까지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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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5주기 : 더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안전을 차별하지 않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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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님이 떠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일하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연대의 마음을 담아 11월 20일부터 12월 7일까지 열리는 추모주간 알림 현수막을 서울 대방역 부근에 내걸었습니다. 추모주간 동안 열리는 다양한 전시와 활동이 오는 12월 7일(토) 오후 5시 보신각에서 열리는 추모대회로 마무리 합니다. 함께 마음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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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 광장에서 2023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집회와 행진이 열렸습니다. 이태원이 위치한 용산은 성소수자를 포함한 많은 시민들의 기억이 얽혀있는 공간입니다. 트랜스젠더퀴어의 삶과 차별에 대해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치하는엄마들도 함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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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평등팀 12월 온라인 정기모임에서 앞으로의 일정과 활동을 나눕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요.
✦일정 2023년 12월 10일(일) 오전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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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들의 책장 : 12월 온라인 독서모임 《가족 각본》두번째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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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안전한 정치하는엄마들 핫플레이스 ❝엄마들의 책장❞은 매월 셋째주 일요일 아침 9시에 온라인으로 모여 주제로 정한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난 달에 이어 김지혜 작가의 《가족 각본》두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주제 《가족 각본》 (김지혜 지음 , 창비 펴냄, 2023)
✦일정 2023년 12월 17일(일) 오전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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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기본법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설립을 위한 '곁'들의 날에 초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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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재단은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재난피해자들이 또 다른 재난피해가족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재난피해자권리센터’(가칭)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으로 재난피해자권리센터를 지지와 후원으로 '곁'이 되어주세요!
🌱일시 2023년 12월 16일(토) 오후 2시~5시
🌱장소 서울역 공간모아 6홀(서울시 중구 통일로 26 한일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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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2023년 12월 22일(금) 10:00~12:00
✦장소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1관 중형회의실 (서울 종로구 서순라길 89-8)
그 동안 온라인으로 이어오던 모임을 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양육자이자 돌봄 당사자로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드는 생각과 느낌을 편하게 나눠요. 모두가 말할 수 있고 동시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리를 만듭니다. 공감과 연결의 에너지가 커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아동·청소년 함께 참여 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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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가자지구 긴급 지원 모금 + 국제 팔레스타인 읽기 주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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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수행단체 팔레스타인 여성위원회 연합(UPWC) 가자지구 지부
⭕️직접 송금 우리은행 1005-203-821-515 / 사단법인 아디
⭕️문의 사단법인 아디 이동화 활동가 02-568-7723 / dh.lee@adian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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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민중과 함께하는 국제연대의 날인 11월 29일을 시작으로 12월 5일까지 국제 팔레스타인 읽기 주간이 열립니다. 이 주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및 팔레스타인 디아스포라 작가들의 소설과 시, 팔레스타인의 역사, 정치, 예술, 문화, 생활에 관한 논픽션,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운동의 조직, 저항, 연대에 관한 책을 읽습니다. 📚책 읽기로 팔레스타인 연대에 동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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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방법> 1️⃣팔레스타인 관련 책을 읽습니다. 2️⃣팔레스타인 관련 책을 도서관 희망도서로 신청해주세요. 3️⃣SNS에 1️⃣ 또는 2️⃣ 인증샷을 해시태그와 함께 올려주세요!
#팔레스타인읽기 #팔레스타인연대 #ReadPalestine #LirelaPalestine #اقرأ_فلسطي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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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면 바꿀 수 있어요 ✦
오늘과 연결된 활동 고리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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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 보도 대응 : 아동학대처벌법 위반혐의 고발 / 장애차별 인권위원회 진정 / 신문윤리위원회 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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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말부터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 관련 보도가 쏟아지면서 각종 기사와 댓글에 장애 혐오가 만연합니다.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신고인의 인적 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장애 이해 없는 단편 보도, 장애아동의 언행에 대한 선정 보도, 학대 피해 아동과 가족의 인적 사항 등 사생활 침해로 인한 2차 가해가 심각합니다. 조회 수 늘리기에 급급한 보도 행태는 장애 혐오를 더 양산할 뿐입니다. 해당 아동뿐 아니라 모든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장애아동을 사회에서 분리·배제할 명분을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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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모형 장난감 '당근칼' 등에 대한 안전교육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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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장난감인 '당근칼' 사용 연령은 ‘14세 이상’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과 무인 문구점,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과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아무런 제재없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에 11월 10일 학생과 학부모들이 당근칼 소지에 대해서 유의하고 모형 칼을 이용한 폭력적인 놀이 문화가 형성되지 않도록 '당근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공문'을 학교에 발송할 것을 교육부와 전국 각 시도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양육자와 학교의 관심과 더불어 제조자와 판매자에 대한 당국의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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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서울회원모임은 최근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아동·청소년 한 끼 당류 적정 섭취량을 초과하는 가공식품을 급식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지난 9월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에게 이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 해당 사안에 대해 질의했고, 문광철 서울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장은 “학교 급식 위생 점검은 의무적으로 실시하지만, 식단까지는 못 살폈다”라며 “지도점검에 힘쓰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타 시도 현황도 모니터링하여 문제 발견 시 각 시도교육청에 시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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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환경계획(UNEP)에 한국의 플라스틱 정책 후퇴로 인한 2025 세계 환경의 날 개최국 변경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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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9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며 사실상 제도를 철회한다는 입장 피력하고, 11월 7일 환경부는 24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식당·카페 안에서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소매점에서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종이컵은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로, 빨대와 비닐봉투는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했습니다다. 식당·카페 내 일회용컵 및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규제와 소매점의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를 무산시켰습니다.
한국은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할 자격이 없으며, 한국이 세계 환경의 날을 그린워싱에 악용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습니다. 이에 11월 19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3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마지막 날 정치하는엄마들, 제로웨이스트홈 등 80개 쓰레기 단체 및 시민모임은 UNEP 잉거 안데르센 사무총장에게 긴급 서한을 보내 2025 세계 환경의 날 개최국 변경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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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1월 7일에는 유리병 재사용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와 한국환경회의는 유리병 재사용 확대를 요구하는 6,040명 시민들의 서명과 요구안을 이수진 의원실에 전달하며, 정부에게 용기 재사용 목표 설정 및 재사용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기업에게 제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용기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탄소중립 및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한데 정부 및 산업계의 관심은 낮은 부분과 현재 맥주·소주·음료병에 한해 빈용기 보증금제가 사용되고 있을 뿐 더 확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2019년 발효된 포장재법에서는 2022년까지 모든 음료 용기에 대해 70% 재사용 목표를 규정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금년부터, 호텔, 레스토랑, 카페에서 식기 및 포장재 일체 재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재사용 시스템 확산을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고, 이는 국내에서도 재사용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함을 말합니다" -손세라 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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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는 우리 것이라면서, 왜 함부로 쓰고 제대로 돌려주시 않나요? ❞
2022년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아기 기후 소송에 참여한 한제아 어린이, 탈석탄법 제정 청원을 요구하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던 류가람 어린이 기후 활동가들의 인터뷰를 기후 위기 대응 미디어《1.5도씨》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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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서울여성플라자 시청각실에서 석탄을 주제로 한 국내 최초 다큐멘터리로 《석탄의 일생》을 공동체 상영으로 함께 관람했습니다. 석탄산업과 지역 주민들,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에 다루고 있습니다. 깊어지는 기후위기 속에 지어지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가 국가 주도 산업에서 사양산업이 되면서 생계가 위태로워진 노동자들의 삶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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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 사회서비스원 예산 전액 복원 촉구 기자회견
"돌봄이라는 행위는 분절적인 행위가 아닌 지속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돌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없이 수익성을 이유로 서사원을 축소시키며 공적돌봄을 포기하려는 정부를 비판합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지난 2022년 12월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후 사업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위탁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줄줄이 운영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어린이들과 양육자들, 즉 시민들입니다.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의 복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돌봄, 공공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돌봄이 계속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박민아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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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2024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자체 보조금 148억 34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11월 13일 국회 앞에서 시도사회서비스원 이용자 및 종사자, 시민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을 전액 복원해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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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의료 :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결의 촉구 기자회견
11월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열린 공공병원 회복기 예산 확충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소아의료가 처한 심각한 현실을 알렸습니다. 장애인, 홈리스, 위중증환자, 어린이 환자, HIV감염인들은 기존의 이윤중심 민간의료체계에서 충분히 좋은 진료를 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드러난 의료공백은 기존의 건강권 공백을 극대화하며, 취약한 공공성의 위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공공병원의 존폐 위기와 함께 상시적인 위기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모두의 생명을 위해, 안전한 일상을 위해 공공병원을 지키고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선결조건은 충분한 예산과 지원입니다.
"한국에는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413곳에 달함에도 소아청소년의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대형 대학병원 50곳 중 28곳이 내년도 소아청소년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했고, 5년간 폐업한 소아청소년과가 660곳에 달하고 전문의 합격자가 172명에 그치는 현실 때문입니다. 수익이 연간 수천억 원대라는 종합병원마저 당직의가 없어서 소아응급환자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양육자가 어디까지 이해해야 합니까? 공공병원 확대가 아니면 돈 안 되는 환자를 내치는 의료관행을 탈피할 수 없습니다." -김정덕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부천지역모임이 연대하고 있는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에서는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는 지난 10월 10일부터 오는 2024년 1월 9일까지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청구인 서명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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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통합 :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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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을 적극 환영하는 기자회견에서 향후 해당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11월 17일 정부조직법 개정 촉구 토론회에 배수민 활동가가 패널로 참석하여 돌봄은 교육의 시작이며, 교육 안에 보육이 있음을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해당 토론문이 실린 기고를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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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교육과 보육은 그 경계를 구별하기 매우 모호하며, 둘 다 경중을 따질 수 없는 중요한 가치다.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어느 쪽이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야 하는데 ‘돌봄이냐 교육이냐’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아이를 기르기 더 힘들게 한다. 선택할 수 있으면 그나마 나은 편이다. 신도시처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부족한 곳은 대기번호 100번을 받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줄폐원에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양육자는 발을 동동 구른다. 장애아이의 양육자는 아이를 보낼 데가 더 없어서 애가 탄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적인 통계조차 없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모든 아이들이 충분하고 평등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배수민 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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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돌봄 : 늘봄학교 긴급진단 국회토론회
11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늘봄학교 이대로 괜찮은가" 늘봄학교 긴급진단 국회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강성희의원실에서 공동주최한 이 토론회에 배수민 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석해 돌봄 양극화 현실과 교육부의 늘봄학교 졸속 확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내년에 전국 시행한다는 늘봄학교 업무 전담자는 누구인지, 돌봄 공간은 어떻게 확보할지, 예산은 어떻게 얼마나 마련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이 연말이 다가옵니다. (정규직 돌봄전담사 부족으로 인한) 비전문인력 주먹구구식 배치, 지역마다 다른 운영기간 등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임시 인력 담당으로 학생들을 모아 놓기만 해서는 늘봄학교는 파행을 겪을 것이 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돌봄 양극화에 시달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른들이 어떻게 협력할까를 생각이 기본이 돼야 합니다.” -배수민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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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미투 :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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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행정소송 2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정보 부존재 자료들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추가 발견한 학교성폭력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충북교육청이 자료를 제출하면 살펴 보고 충분한 자료인지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3차 변론은 2024년 1월 11일입니다. 학교 성폭력‧아동학대 해결의 기본인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3차 변론 기일
■ 일시 : 2024년 1월 11일(목) 오후 14시 30분 ■ 장소 :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 5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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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빛 발의에 대한 효력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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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오는 12월 중순 시의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1월 30일 서울학생인권지키기공대위(아래 공대위), 한국청소년정책 연대 등에 참여한 330여 개의 청소년과 시민단체들은 폐지안 상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4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무효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조례안 상정을 막기 위해 법원에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에 대한 효력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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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 국회에서 정부의 성평등 예산 삭감을 반대하는 퍼포먼스 행진과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올해 2월, 윤석열 정부는 정부조직법에서 ‘여성가족부’를 삭제하고자 하였으나 시민과 야당의 반대로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예산 삭감과 행정력을 이용해 국가 성평등정책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정부예산안에서 여성폭력방지 및 폭력피해자 지원예산을 120억 삭감하고, 일터 내 성차별.성희롱 상담을 24년간 이어 온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주거와 안전을 상담.지원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역시 사라질 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예산안에는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안전과 내일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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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 공동행동 《젠더폭력, 누가 죄인인가》& 제3회 친족성폭력피해자 생존기념축제 《좋지 아니한家 : ‘정상가족’ 바깥의 우리들, 연결되자!》 공동주최
11월 25일 2023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을 맞아 정치하는엄마들은 32개 여성·시민사회단체들과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서울여성회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서페대연) 주관으로 "젠더폭력, 누가 죄인인가" 공동행동에 함께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을 비판하고, 성평등 예산을 확충하여 젠더폭력을 전면적으로 해결하여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는 ‘제3회 친족성폭력피해자 생존기념축제 - 좋지 아니한家 : ‘정상가족’ 바깥의 우리들, 연결되자!’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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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외치는 단단한 사람들의 모임 공폐단단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12시 광화문역 4번 출구 창경비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친족성폭력 생존자 뿐 아니라 연대자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친족성폭력 생존 당사자라면 더 이상 위축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모든 SNS에 공폐단단이라고 검색하시면 우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충분합니다." -생존자 지안 활동가-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공인기관에 상담하세요 법률, 의료, 쉼터,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2,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운영
한국여성의전화여성인권상담소 02-226306464~5,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운영
여성긴급전화1366 휴대폰으로 걸 때 지역번호+1366, 365일 24시간 운영
해바라기센터 법의학적 증서 수집과 의료지원, 피해자 진술 가능, 위기지원형‧통합형 365일 24시간 운영. 아동형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
장애여성공감성폭력상담소 02-3013-1367,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운영
연대자가 할 수 있는 일
친족성폭력이 불편하다고 외면하지 말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렸을 때 지지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와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소속 정당이나 국회의원에게 친족성폭력 법 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성폭력 피해자가 있다면, 가해자에게 폭력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피해자에게 원하는 것을 물어보고 도움을 주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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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 :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하는 빔프로젝션 퍼포먼스와 국회토론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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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동물, 환경, 여성, 종교, 법률 등 20여 개의 단체로 결성된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이하 ‘동물아연대’)는 동물의 ‘비물건화’를 선언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건물에 빔프로젝션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같은 날 동물아연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2년 전 정부가 직접 법안 발의했지만 아직 계류 중인 민법개정안 관련 국회토론회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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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의 인권 우분투 :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는 우리말 사용법 #그런말 프로젝트 평등과 가까워지는 방법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언어를 바꿀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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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 사람은 없습니다. 행위가 아닌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불법으로 칭하는 것은 분명한 인권 침해입니다. 어떤 사람도 존재 자체로 불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꼭 사용해야 하는 경우 '미등록이주민'으로 바꾸어 사용합시다. |
'녹색어머니회'는 등굣길 교통안전 자원 봉사의 주체를 어머니로만 한정지으므로 다양한 양육자를 아우르는 '등굣길 안전 지킴이'로 바꾸어 표현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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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서울 이외의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서울 중심의 표현입니다. 서울을 포함하는 전국을 일정한 특성에 따라 나눈 지리적 공간을 의미하는 ‘지역’으로 바꾸어 표현합시다. |
마지막 월경 이후 1년 이상 월경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폐경은 닫을 폐閉 자를 사용합니다. 여성의 월경 중지를 '단절되다, 끊다, 닫히다' 등의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표현 대신에 월경이 완(完)성되었다는 뜻을 담은 '완경'으로 바꾸어 표현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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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해요 ✦
방방곡곡 정치하마 언니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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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동체 벗《오늘의 교육》 77호 특집 : ‘학부모 혐오’와 교육공동체의 불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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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참여형 학부모’와 ‘진상 학부모’의 경계는 어디일까? 그 경계는 누군가 규정하기보다, 공동체와 공동체를 둘러싼 사회의 건강한 지지 안에서 찾을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완벽한 학교란 없다. 마찬가지로 완벽한 교사, 학교 노동자도 없다. 그렇기에 우리에겐 공동체라는 것이 존재한다. 교육공동체 속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찾고 메꿀 수 있다. ‘건강한 참여형 학부모’를 포함한 바람직한 교육공동체는 공동체를 둘러싼 사회의 건강한 지지와 협력 안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2023년 현재, 우리 사회는 건강한 비판이나 대안 제시보다는 학부모와 학생을 향한 혐오와 배제의 날을 세웠다. - 본문 60쪽, 남궁수진 활동가 〈학부모는 교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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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반대 목요행동 : 1인 시위 | 오현화 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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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세종시 가덕도신공항반대 목요행동은 대전녹색당 국장인 오현화 언니가 1인 시위로 함께 했습니다. 부산엑스포 유치가 무산됐음에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기후위기에 역행하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공항건설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갯벌을 매립하고 산을 깎아 바다를 메우고, 숲을 도려내고, 국립공원을 해제하여 짓는 한국 정부와 지자체들의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주민숙원사업'으로 포장한 생태학살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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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현황 및 시민사회 법적대응 동향 국제토론회 | 최경숙 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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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투기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해 오염수 투기 중단 촉구가 더욱 강력하게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 일본, 독일의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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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최경숙 활동가 (환경운동연합/시민방사능감시센터) 🔸️좌장 :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발제 1.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현황 및 주요 모니터링 사안 - 마사노 아츠코 프리랜서 기자 🔸️발제 2. 유엔 인권 이사회 진정 제기 현황 및 과제 - 안나 폰 리베이 변호사, 오션 비전 리걸 대표 🔸️발제 3. 일본 후쿠시마 어민 소송 진행 현황 및 과제 - 가이도 유이치 변호사 🔸️발제 4. 한국 헌법소원 진행 현황 및 과제 - 이정민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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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클리닉 《차별없는 병원》연속강좌 | 이해령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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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복지사로 이해령 언니 진행으로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젠더클리닉 《차별없는 병원》에서 10월 30일 "능력주의, 외로움 그리고 혐오"를 주제로 정치철학자 김만권 교수, 11월 29일 HIV 감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넘어설 수 있도록 감염내과 김정연 교수‧대장항문외과 조은혜 교수와 함께 "HIV, 오해와 진실" 강의를 나누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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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라디오 뉴스브런치 매주 화 · 목요일 오전 11시 | 조성실 언니 | 뉴스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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