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학대 피해 권리 보장을 위한 제3자 녹음금지 예외적용 탄원에 함께 해주세요.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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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제3자 녹음금지 예외적용 탄원에 함께 해주세요.

자기방어와 의사표현이 어려운 모든 어린이들이 녹음 증거를 인정받지 못해 아동학대 피해로부터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을 규탄하며, '제3자 녹음금지 예외적용을 통한 학대피해 장애인 권리보장 대책위'의 탄원에 함께 해주세요.

ㆍ현재 대법원에는 발달장애아동의 정서적 학대 피해 확인을 위해 보호자가 녹음한 자료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

ㆍ1심은 녹음자료를 증거로 인정했지만, 2심은 제3자 녹음이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ㆍ자기방어와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아동·발달장애인에게 제3자 녹음은 학대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수단입니다.

ㆍ마지막 확인수단마저 배제되지 않도록, 대법원이 제3자 녹음금지 예외적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탄원서 서명에 함께해 주세요.

ㆍ많은 참여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함께해요] 학대피해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제3자 녹음금지 예외 촉구 1차 집회

“대법원은 학대피해자의 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많은 응원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6.06.22.(월) 오전 10시
-장소: 대법원(서초역 8번 출구)
-주최: 제3자 녹음금지 예외적용을 통한 학대피해 장애인 권리보장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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